유영제약, 행정처분 내용 유출 '당혹'‥"유출 책임 조치 취할 것"
유영제약은 10년 전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행정처분 검토안이 유출되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 유출 경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내놓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가 발령되기 전까지는 행정처분이 종국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내부 검토안이 유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최봉선 기자24.09.24 09:14
대한한약사회, 한약사 개설약국 61곳 행정처분 예고에 '깊은 유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수여 관련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217개의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사용 현황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61개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주요사유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 및 사회봉사 활동
조해진 기자24.09.03 13:14
식약처, 마약류 구입 미보고 의료기관 등 55개소에 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구입 미보고 등 위반사항을 확인한 의료기관·약국 등 55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28일 식약처는 지난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위반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와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
문근영 기자24.08.28 11:21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금융위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18년 소를 제기한 지 6년여만이다.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선고됐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11월 28일 증선위와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이정수 기자24.08.14 16:18
서울시약 "제약사 행정처분 실효성 없어, 약국에 피해 전가"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8일 대웅바이오의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권영희 회장은 "행정처분이 반복될 때마다 피해는 약국으로 전가되고 있다"라며, 의약품 판매중지 및 생산중지에만 국한된 현재의 행정처분이 규제 목적을 상실한 만큼, 실효성을 갖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성분명 처방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서울시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최근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대웅바이오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런 행정처분이 반복될 때마다
조해진 기자24.07.18 16:55
CSO 신고제 도입 · 교육의무 부과‥행정처분 구체적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2024.10.19.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
이정수 기자24.07.18 12:23
의학회 "복지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하고 실효성 확보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에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사직전공의 행정처분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에 관한 입장문을 냈다. 앞서 의학회는 정부가 지난달 4일 사직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철회가 아닌 취소를 요구하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입장문에서도 정부를 향한 요청은 계속됐다. 의학회는 "복지부는 전
이정수 기자24.07.09 17:40
醫,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에도 싸늘…"복귀 동력 잃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전공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않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 전공의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 중 첫 번째 안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도 이뤄지거나 논의를 시작하려는 의지도 없는 정부의 모습에 돌아올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전공의 모집에 지방 전공의들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상반된 수도권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모양새라는
김원정 기자24.07.09 05:58
政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않겠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전공의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8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 건의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김원정 기자24.07.08 15:05
政, 의대정원‧전공의 행정처분 입장 변함없어…"협의 대상 아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대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또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행정 변경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 입장처럼 내년도부터 증원 인원이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예산은 내년도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27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치안
김원정 기자24.06.27 11:48
政,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미이행' 검토…휴진사태 변수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계 대규모 휴진 사태를 4일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2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미복귀자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왜 자꾸 정부가 후퇴하느냐'는 비판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처분을 하지 않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밝혔
이정수 기자24.06.13 06:00
대한의학회 "복귀 전공의만 행정처분 중단하면 사태 악화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조치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와 행정처분 중지 방침에 대해 전공의 수련 위기 해결, 수련병원 진료 정상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학회는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며 "이런 조치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위기를
이정수 기자24.06.07 10:32
중대본, "이탈 전공의 조치…행정처분 및 추가수련" 경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
김원정 기자24.05.17 12:18
사법부 "행정처분 병원 폐업하고 새로 개원해도 처분 대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가 위법 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한 뒤 해당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을 새로이 개업했더라도, 새로 개설된 병원이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이는 업무정지 처분에 제재효과가 없을 경우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부 입장과 일치한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의사 A씨와 B씨 등 2명이 공동 운영하고
이정수 기자24.01.08 12:02
유통업계, 구입가 미만 판매 행정처분‥"복지부 입찰시장 정책에 위배"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구입가 미만 판매 조항 위반으로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 행정처분 조치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해당 조항은 유통 현장에 적절치 않은 규정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산하 병원분회(분회장 정성천)는 지난 20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지적된 구입가 미만 판매 적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심평원은 병원 거래 의약품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구입가 미만 판매를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이 이번
조해진 기자23.12.21 12:00
'검사필증 미부착' 중고의료기기 판매업체 적발…행정처분 요청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4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4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중고 가스마취기를 점검한 결과를 20일 밝혔다.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필증 부착 후 출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품질검사 미실시, 검사필증 미부착 판매 의료기기 판매업체 4개소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중고의료기기를 사용 중인 17개 의료
문근영 기자23.12.20 17:11
'클로르족사존+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행정처분까지‥시장 이탈 가속화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클로르족사존+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의 자진취하에 이어 행정처분까지 내려지며 시장 이탈에 가속화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정보에 따르면 최근 '클로르족사존+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제 등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아이월드제약의 '아클린정', 한국파비스제약의 '미다펜정', 미래바이오제약의 '젤라펜정', 오스틴제약의 '패튼정'. 디아이디바이오의 '클라펜정', '속사존정(클로르족사존 단일제)' 등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처분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허** 기자23.10.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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