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4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씨티씨바이오는 14일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를 통해 지난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공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경인식약청은 씨티씨바이오가 제조하는 의약품 '라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듀레신구강용해필름0.2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아로틴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로틴정2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등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명했다. 1개월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11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이정수 기자24.11.14 18:24

최광훈 예비후보 "전문의약품 취급 한약국 행정처분 환영"

최광훈 예비후보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법당국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한 한약사 약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7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최광훈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재임 기간 내내 일관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면서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취급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정부의 결단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

조해진 기자24.11.07 18:34

의료기기 부당광고 155건 적발…광고물 차단, 행정처분 요청

의료기기 부당광고 15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물 차단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7일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다소비 제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 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

문근영 기자24.11.07 09:07

한일권 예비후보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행정처분하라"

민생회무를 강조한 한일권 경기도약사회 예비후보가 경기도 관내 약국을 방문하여 여러 회원님의 고충과 요구를 듣고 있다. 4일에는 안산시 약국을 방문한 한 예비후보는 회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 중 하나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판매를 근절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일권 예비후보는 한약사 면허범위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 한 예비후보는 "약사법 2조에서 '약사(藥事)'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 포함)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조해진 기자24.11.05 09:43

ADHD 치료제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 적발…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4일 식약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 심리를 악용하는 의약품 부당광고·불법판매 행위를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문근영 기자24.11.04 12:26

[국감] "똑닥으로만 예약받아요"…의료법 위반에도 행정처분 '0'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일부 병원이 병원 예약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를 받고 있음에도 행정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의 경우 병원 예약 앱 이용률이 낮은 만큼, 예약 앱을 통한 의료기관 진료 접수는 사실상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어플로만 당일접수 받는 의료기관

최성훈 기자24.10.07 16:24

유영제약, 행정처분 잠정 집행정지 인용 결정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최근 10년전 발생한 약사법 위반으로 인해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유영제약은 과거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10년 뒤인 2024년 9월 25일에 이루어졌다. 이에 유영제약은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과징금 포함 잠정 집행정지

최인환 기자24.09.30 17:06

유영제약, '10년 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유영제약이 10년 전 약사법 위반 사실로 올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6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나,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2024년 9월 25일에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사건과 관련해 63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 대표

최인환 기자24.09.26 10:27

유영제약, 행정처분 내용 유출 '당혹'‥"유출 책임 조치 취할 것"

유영제약은 10년 전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행정처분 검토안이 유출되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 유출 경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내놓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가 발령되기 전까지는 행정처분이 종국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내부 검토안이 유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최봉선 기자24.09.24 09:14

대한한약사회, 한약사 개설약국 61곳 행정처분 예고에 '깊은 유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수여 관련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217개의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사용 현황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61개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주요사유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 및 사회봉사 활동

조해진 기자24.09.03 13:14

식약처, 마약류 구입 미보고 의료기관 등 55개소에 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구입 미보고 등 위반사항을 확인한 의료기관·약국 등 55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28일 식약처는 지난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위반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와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

문근영 기자24.08.28 11:21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금융위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18년 소를 제기한 지 6년여만이다.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선고됐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11월 28일 증선위와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이정수 기자24.08.14 16:18

서울시약 "제약사 행정처분 실효성 없어, 약국에 피해 전가"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8일 대웅바이오의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권영희 회장은 "행정처분이 반복될 때마다 피해는 약국으로 전가되고 있다"라며, 의약품 판매중지 및 생산중지에만 국한된 현재의 행정처분이 규제 목적을 상실한 만큼, 실효성을 갖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성분명 처방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서울시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최근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대웅바이오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런 행정처분이 반복될 때마다

조해진 기자24.07.18 16:55

CSO 신고제 도입 · 교육의무 부과‥행정처분 구체적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2024.10.19.시행)'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

이정수 기자24.07.18 12:23

의학회 "복지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하고 실효성 확보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에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사직전공의 행정처분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에 관한 입장문을 냈다. 앞서 의학회는 정부가 지난달 4일 사직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철회가 아닌 취소를 요구하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입장문에서도 정부를 향한 요청은 계속됐다. 의학회는 "복지부는 전

이정수 기자24.07.09 17:40

醫,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에도 싸늘…"복귀 동력 잃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전공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않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 전공의가 요구했던 7대 요구안 중 첫 번째 안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도 이뤄지거나 논의를 시작하려는 의지도 없는 정부의 모습에 돌아올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전공의 모집에 지방 전공의들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상반된 수도권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모양새라는

김원정 기자24.07.09 05:58

政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않겠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전공의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8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 건의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김원정 기자24.07.08 15:05

政, 의대정원‧전공의 행정처분 입장 변함없어…"협의 대상 아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대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또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행정 변경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 입장처럼 내년도부터 증원 인원이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예산은 내년도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27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치안

김원정 기자24.06.27 11:48

政,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미이행' 검토…휴진사태 변수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계 대규모 휴진 사태를 4일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2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미복귀자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왜 자꾸 정부가 후퇴하느냐'는 비판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처분을 하지 않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밝혔

이정수 기자24.06.13 06:00

대한의학회 "복귀 전공의만 행정처분 중단하면 사태 악화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조치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와 행정처분 중지 방침에 대해 전공의 수련 위기 해결, 수련병원 진료 정상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학회는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며 "이런 조치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위기를

이정수 기자24.06.07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