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절반 지난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중간 성적은?

"정책 개발해 선제적으로 제안"‥정책 수립·시행하는 다양한 연구 진행
남은 임기, 공공·필수의료 및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에 주력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1-09 06:0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0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취임 당시 "정책을 개발해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향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임기가 약 10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 소장의 중간 성적은 어떨까?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그는 "다양한 구상들을 실천해 나름 큰 성과를 이뤄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사진>은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각종 건강보험 급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상급종병의 쏠림 현상 해소, 일차의료 활성화, 응급의료의 지역 간 제공 편차 해소, 아동진료의 공급기반 재정립 등 종별·지역별·분야별로 균형 있고 다채로운 연구와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심사평가연구소는 코로나19 관련 여러 연구로 정부의 확산 방지 및 대응 정책수립에 기여했다.

이 가운데 이 소장은 "공중보건의 기반인 일차의료영역의 안정화를 목표로 의료기관 중심에서 환자·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질병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심사평가연구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협력 기반의 건강관리모델'을 개발했다. 지역 인구 집단 대상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건강 결과 향상을 위한 모델이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는 2010년 25,469억 원에서 2019년 52,911억 원으로 107.7%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대형병원 외래집중 현상 완화 및 중증진료체계 강화 노력을 성과 계약으로 보상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소장은 "향후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간 경쟁을 협력으로 전환하고,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 및 하위 종별의 질 향상을 추구할 것이다. 성과계약 기반의 보상체계 도입은 새로운 지불제도의 기반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RWE(Real World Evidence, 실제 임상 근거)에 기반한 의약품 급여관리 모형도 눈길을 끈다.

이 모델은 치료 효과는 좋으나 투약 비용이 초고가인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정책 근거 자료를 제공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실무부서인 약제관리실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실무회의, 복지부 합동회의 등을 거쳐 고가의약품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고가의약품 효율적 급여관리 방안 마련, 급여관리 방안 적용대상 의약품을 설정했다.

이 소장은 "모형 도입으로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정책 개발 및 제안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국민의료비 경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신약의 효과가 없다면 약가나 급여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심평원에서는 청구자료, 사전승인 심사자료 등 RWD를 활용한 의약품 성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분석을 통해 의약품 투약 연령에 따른 치료 효과의 차이를 확인했고, 등재의약품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경제성평가 모델을 설계해 비용 산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향후 고가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보재정 관리 등을 위해 RWD를 활용한 의약품 효과 분석 및 경제성 평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소장은 국제교류와 협력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소장은 "WHO 협력센터 지정에 따른 국내외 정책 지원 등이 확대됐고, UN 공공행정상 지원을 통해 심평원의 혁신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약 1년 정도 남은 임기 동안 이 소장은 크게 3가지의 업무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한 연구다.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심사평가 업무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HIRA CDM 구축, 의약품 RWD 수집, ICD-11 도입 등 건강보험 기반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다. 내년 7월을 목표로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이 준비되고 있다. 기본 진료료 및 가산제도 개편을 통해 행위유형 간 상대가치 균형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이 소장은 "의료행위 유형 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을 위해 요양기관 종별가산과 내과계질환자·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을 개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매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 개최를 통해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향은 지난 6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가 된 바 있다.

6월 건정심 보고에 의하면, 종별가산 일부(15%p)는 상대가치점수로 전환, 종별 및 행위 유형별 가산은 15%p 축소 및 폐지된다. 기존 종병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의원 15% 수준이었으나, 개편에서는 상급종합 15%~의원 0%다.

행위유형별은 처치·수술, 기능검사 종별가산 유지, 검체검사·영상검사 종별가산 폐지 등이 담겼다.

내·소·정 환자의 입원료 가산은 폐지되며, 소아환자 입원료 가산은 타 수가와 일관된 연령 가산체계로 정비,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등이 언급됐다.

개편 재정을 활용해 입원료, 내시경 수술 수가 등 저평가 분야의 보상은 강화된다.

이 소장은 "3차 개편안은 2023년 7월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입원료 보상 강화 방안 마련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심사평가원은 전문 학술지인 HIRA Researsh를 창간했다. 곧 4회 차 발간을 준비 중인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정책 분야 최초의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가 탄생할 수 있다.

이 소장은 "심사평가연구소가 낸 연구논문만 2021년~2022년 42편이다. 이 중 SCI급은 24편, 공조자는 125명이다. 연구하는 곳은 증거를 생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고서를 잘 쓰는 것과 논문을 잘 쓰는 것은 다르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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