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 혁신 '공공 심야 약국 확대'

국무조정실,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 대국민 투표 결과

메디파나 기자2023-11-20 11:27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 혁신 사례는 '공공 심야 약국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투표 참여자는 총 7209명이다. 성별로는 남성(46.1%), 여성(53.9%). 연령별로는 30대(38.1%), 40대(32.2%), 20대(13.3%), 50대(11%), 60대 이상(5%), 10대(0.4%) 순으로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기존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 심야 약국이 운영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이 어려웠다. 하지만 올 4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을 가야 했다. 이에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 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 공공 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공공 심야 약국 확대 외에 국민의 지지를 받은 민생 규제 혁신 사례는 △미혼부 자녀의 복지·의료 지원 강화 △신규 계좌 금융거래 한도 상향 △국내공항 입국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규제 완화 등이다.

메디파나뉴스 : 메디파나 기자

기사작성시간 : 2023-11-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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