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수요조사, 확정 아닌 첫 단계"…政, 재차 강조

중간 발표, 여론몰이 아닌 억측 방지 위한 정보 공개
핵심은 필수의료…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 이어가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24 06: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확정 규모가 아닌 역량 확인을 위한 첫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학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대학별 심층 점검 후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의료현안협의체 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17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마련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적정 보상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측이 자리를 떠나며 파행을 맞았다.

의협은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여론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싶은 대학에 수요를 물은 것 자체부터 부적절한 데다, 이를 발표한 것은 여론몰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수요조사가 확정 규모가 아닌 역량 확인을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학교육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의대 역량 점검이 필요하며, 수요조사는 첫 걸음이라는 것. 정부로서는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부분에 투자가 필요한지 전제조건과 투자조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점검한 뒤 규모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수요조사는 증원 규모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현장 점검반과 심층 점검 등을 거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확대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상황을 점검해서 제대로 검증하고,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가능한 범위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수만 보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답을 내놓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여론몰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추측과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공개가 불가피한 차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수요조사 진행을 알면서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추측이 커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가 뭔가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면 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다른 내용이 오가면 억측이 된다. 러프하게라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료계 주장처럼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의사로 배출되기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한 구조개혁이 핵심이며, 의대정원 확대는 한 가지 아이템이라는 것. 다만 양적 확충이 이뤄져야 의료 질이 담보되고 다른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수가부터 법적 부담 완화 등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의사로 배출될 때까지 어떤 정책을 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의료가 걱정된다"며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에 묻혀 다른 논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며 "의협도 뜻을 같이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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