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규모 결정 시기 4월까지 보는 政…장외설전만 무성

복지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 당시 "1월 중 교육부 전달"
최근엔 "4월에 교육부 전달해도 실무 가능"…신중 대응 역력
결정 지연 속 찬반 진영 간 입장차 여전…규모 논쟁 본격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12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장외설전만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에 결정해도 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이어서, 장외설전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주목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안을 교육부에 실무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기한을 오는 4월까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 당시 늦어도 올해 1월까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다.

현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되거나 교육부에 전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로부터 의대정원 확대규모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의대정원 증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규모를 놓고 찬반 간에 갑론을박만 거세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을 3000명에서 최대 6000명까지 추가로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통해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이 OECD 평균 2.3배 이상이므로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21만명 이상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2030년에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사 수가 3000명~6000명 이상을 즉시 추가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도 1000명~3000명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을 재차 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의대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다는 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이들이 이렇게 한데 뭉쳐 입장을 내고 나선 것은 9일 의료계에서 적정 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제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350명 우선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입장문을 낸 KAMC는 "교육자원 확충과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 향후 추가적인 조정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료계 입장은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확대 규모라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이에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측에서 대규모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셈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라도 줄여보겠다고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의료계의 이중적 행태는 한심하고 실망스럽다"고 날을 세웠고, 보건의료노조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 요구로 감축한 것을 복원하자는 것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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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제****2024.01.17 15:22:37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졸업 및 봉직을 전제로 별도정원을 운영하여, 6년제졸업후 필수의료 봉직 조건부 면허증을 발급한다.  비필수 지원이나 GP 봉직시 면허가 무효가 되어 무조건 필수의료에 진학한다. 학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시범운영하여 지원자가 충분하고 질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조금씩 늘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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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2024.01.17 15:17:27

    의사를 늘린다 >> 과학기술인이 줄어든다. >> 과학기술발달이 정체한다 >> 경제활력이 떨어진다 >>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 큰정부, 무상의료, 영국식 의료  >> 의료의 질이 점점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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