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걸어오면 경증? "심근경색·뇌졸중 절반은 걸어와"

응급의학 전문의, 도보 내원 불가 대책 반박…"설익은 대책 멈춰야"
공보의 투입 대책도 논란…주수호 "몰이해 또는 국민 기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12 06: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선 설익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병원 응급실 도보 내원 제한, 공보의 투입 등 대책은 잘못 설계됐거나 전공의 대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

11일 익명을 요청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부가 발표한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제한 정책 위험성을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응급실은 응급상황으로 119에 신고해 구급대가 이송하거나 병원 간 전원 환자만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 환자 스스로 응급실에 오는 소위 도보 내원은 상대적으로 경증이기 때문에 지역 응급실을 이용하도록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도보 내원 환자가 비응급 경증이라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소위 응급의학과 의사가 '폭탄'이라고 표현하는 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급성 뇌졸중, 패혈증 쇼크 등 중증응급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경우는 흔하다는 것.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에 도보 내원하는 비율은 40%가 넘는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 절반가량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바로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현황통계 내 심근경색 환자 응급실 내원수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3만6935명 가운데 1만5205명은 기타자동차나 도보 내원했다. 41% 정도가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고 보호자와 함께, 혹은 스스로 걸어온 환자인 셈이다.

뇌졸중의 경우도 2021년 응급실 내원 환자 12만305명 가운데 4만8257명은 기타자동차, 947명은 도보로 방문했다. 마찬가지로 41%가량이 소위 도보 내원 환자인 것.

아울러 119구급대 이송·전원 환자만 수용한다는 방침 역시 설익은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지금도 119구급대를 통한 비응급 경증환자 이송이 많은 상황에서, 도보 환자 이용을 막으면 풍선효과로 119구급대에 비응급 경증 환자 신고가 폭주해 오히려 중증응급·외상 환자 대응만 늦출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국민 응급의료 이용 제한은 간단하지 않은 사안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응급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유도할 수 있는 ▲119구급대 이송 후 최종적으로 경증으로 판단된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비응급 경증 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진찰료 수가 신설을 통한 추가 부담 ▲비응급 경증 환자 치료 후 퇴원 시 건강보험 급여 제외로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등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막무가내 정책을 특히 이 사태에 급히 꺼내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응급의료는 전문가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탁상공론식 설익은 정책으로 응급의료를 더 망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투입도 당위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수가 많이 필요하다며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했는데, 전공의가 사직하자 지역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군의관·공보의를 차출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이다. 차출된 군의관·공보의가 있던 군의료나 지역의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투입되는 공보의 절반 정도가 일반의라는 점에서 현실성도 전혀 없다는 비판도 더했다. 20년 경력 전문의도 다른과 업무는 할 수 없는 게 의료현실인데, 그런 일을 하던 전공의 공백을 인턴도 마치지 않은 일반의가 메운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런 대책을 생각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만약 알면서도 차출했다는 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기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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