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단계적 의대 증원·원점 재검토,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

2000명 증원 재삼 강조…의료개혁특위 의협·전공의 참여 요청
"의사면허, 국민 위협·불안 수단 사용해선 안 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19 11:3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재삼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단계적 의대 증원이나 원점 재검토는 현실과 동떨어진,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 곁을 지키고 후배인 전공의를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은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 규모라는 점도 재삼 강조했다. 의료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란 것.

국내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에 동떨어진 실패 역사를 반복해왔다고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정원 351명을 감축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7000명,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등 의대정원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단계적 증원은 27년 동안 의대정원이 감축된 상태를 유지하고 의료 수요 증가는 빠른 국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 증원이 필요해질뿐 아니라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언급하며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의사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도 내달 구성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직접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 의료 개혁 토론회도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도 환자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의료 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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