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의정합의 이제라도"…의료계, 22대 국회 개입 호소

"국회 내 협의기구에서 논의, 여야 합의 정책으로 추진해달라"
대통령실 레드팀에도 호소…합의·타협 절차 재고해달라
"이대로면 의료 붕괴, 대통령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28 11:5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정갈등 개입을 호소하고 나섰다. 행정부 강행과 사법부 실기로 의정갈등 해법이 묘연해진 상황에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입법부가 유일하다는 시각이다.

28일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입을 당부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먼저 의정갈등으로 인한 피해와 우려는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는 대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환자 불안이 커지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교직원 및 관련 업계 생존도 위협받고, 의대생과 전공의는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조건 없는 대화, 문제 본질과 해결 방법을 함께 논의하자는 의미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대화 걸림돌을 치우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태 해결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는 곳은 국회가 유일하다고 봤다. 정부는 3개월 넘게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협박만을 일삼고 있고, 사법부는 의대정원 증원 중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 대란을 해결할 중요한 기회를 흘려 보냈다는 이유에서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사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는 22대 국회 개원을 손꼽아 기다린다"며 "2020년 여름 의료계 공백이 한달 만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 주도로 의정합의가 이뤄졌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22대 국회에 2020년 의정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후 정책은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도 당부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기형적 의료체계가 올바른 의료 개혁을 통해 바로 설 수 있도록, 협상과 합의에 따른 정책 수립이 어길 수 없는 원칙이 되도록, 다시 한번 개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이날 대통령실 레드팀에 의료개혁에도 타협 절차를 우선할 것을 호소했다. 의대정원 증원이 이대로 강행될 경우 의료 파국은 불가피하다는 것. 급격한 증원은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하고, 의대생과 전공의 미복귀는 의료현장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대통령은 의료계 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강 비대위원장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선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타협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디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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