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D-1…與 "의사 무책임" 野 "정부 무능"

與 "의료계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 국민 생명 볼모 무책임"
野 "의정갈등 장기화, 정부 무능에 국민 피로감 높아져"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6-17 12:2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정부와 의료계에 비판 목소리를 제기했다. 여당은 의료계 무책임을, 야당은 정부 무능을 질타하는 모습이다.

17일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휴진 철회와 복귀와 건설적 대화를 촉구했다. 다만 전공의 행정명령 완전 취소나 의대 증원 재검토 등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3대 요구안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고 평가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화 손길을 뿌리치고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투쟁을 외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직업윤리와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은 필수·공공·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첫걸음이며 의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해 가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현장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투쟁과 힘자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건설적 대화를 통해 의료계 발전과 내일을 위한 공론의 장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의료계 무책임을 지적한 반면, 야당은 정부 무능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치킨게임을 벌이는 가운데 환자와 가족 피해, 국민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지난 2월 1일 '정부가 의대정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된 의료대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의협은 집단휴진을 예고했고 서울대병원은 휴진에 들어갔다. 정부는 진료 거부 시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케 하고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처럼 치킨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의료계엔 환자 곁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고, 국민 지지가 없다면 주장도 관철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에 대화와 협상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무능도 꼬집었다. 법과 원칙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효적 대책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이 수석대변인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집단휴진 같은 갈등 상황에 대해 정부 책임 38%, 의사 책임 4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정부에 무능에도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 모두 한 걸음씩 물러나 대화의 장에 앉을 것을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의정 대치에 볼모 잡힌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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