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년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이 예고되고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물음표를 남긴다. 의대생과 의사에게 장기간 지역거주 유인책으로 내놓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기존 지역의사들과 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갈 지가 과제로 지적된다.
또 획일화된 정책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모습의 정책 구현이 촉구되는 한편, 의정갈등으로 인해 깊어진 정부 불신도 지역의사 확보정책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가 지역·필수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소득과 정주 여건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의료리더 육성제와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로 나뉜다. 전자는 대학, 지자체, 학생 3자가 계약을 통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일정기간 지역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수련비용을 지원하고 교수채용 할당 및 정주(定住)를 지원한다. 후자는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 보상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 장기근속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에선 여러 우려가 확인된다.
27일 모 대학병원 B교수는 메니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일한만큼 급여나 인센티브, 주택자금, 교수채용할당 등 파격적인 보상을 부여한다면 지역으로 가는 의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무할 지역에 이미 일하고 있는 의사와 급여 및 대우면에서 격차가 심하다면 기존에 있던 의사가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 규모가 정책실효의 키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얼마나 많은 재정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역 의사 확보에 순풍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다.
B교수는 "재정이 확보되더라도 의정갈등 상황을 비롯해 기존에 정부가 의료계에 보여줬던 부분에서 신뢰성을 잃은 만큼 정책만 보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의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백주 교수(을지의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마치 저출산대책처럼 돈 준다고 출산하겠다는 가정이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지역의사 확보도 단순한 시각으로는 문제에 다가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같은날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나백주 교수는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입체적으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단순히 많은 연봉과 집 등을 준다고 해도 비전이나 보람 등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대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데 현재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있지만 학생들이 안 한다"며 "호주처럼 생활비까지 다 줘야 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입장에서 인력 확보를 무겁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백근 교수(경상국립대 의대)도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지역별 취약도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정책 집행이 아니라 취약도가 심한 지역과 덜 심한 지역에 따라 보상체계나 근무조건 등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백근 교수는 의사 투입해 단기적으로 시급한 지역의료를 해소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대생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미 의사가 된 사람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의과대학 학생 선발단계에서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물론 이것은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를 내다본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경우, 지금 지역정원제를 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의대생들과의 계약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