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상과잉 지역에 병상 늘리지 않도록 지자체에 요청"

언론보도에 보도설명자료 배포…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 권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7-11 18:5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상과잉 지역 지자체에 병상을 늘리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난 8일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언론을 통해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개에 대해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정부가 지자체에 수도권 병상 4,800여개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해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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