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근거, 국회 교육위도 따진다…내달 현안질의 예고

간호법 제정 속도내는 국회…22일 원포인트 법안소위

복지위 소위원회 구성…1소위 보건의료인 5명 포진

무면허 성형시술에 수출용 의약품 쓰여…제도 허점 개선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출용 의약품 취급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허점을 노려 무면허 업체에 불법 유통하는 정황이 확인돼,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뷰티숍을 열어 보톡스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외국인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한국인 A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음에도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매 업체로부터 94억원 상당 의약품을 구매해 불법 유통했다. 약사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제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1일 오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18일 열린 지난 5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 개선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발생 원인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만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점이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

정부, 226만명 암환자 빅데이터 확대 개방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일부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개선해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나라 암 환자의 등록, 검진, 의료이용 및 사망 데이터를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 처리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 빅데이터로, 이번에 해당 데이터의 기간과 종류가 확대됐다. 먼저, 기존 빅데이터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코로나 19 확진정보 및 예방접종 정보가 추가됐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구축된 데이터 기간도 2020년으로 확대·현행화해 총 226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