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면허제, 현행 면허제도 폐기하는 셈…대혼란 우려

수련 기간 더 느는 꼴…전공의 착취 심화 우려
"소청과 오픈런 운운하더니 개원 어렵게…남은 전공의도 떠나는 제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8-14 15:2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개원면허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면허제도는 사실상 폐기돼 의료체계에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의개특위 개원면허제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개원면허제는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패키지 내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등장했다. 국내에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진 않았으나,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대를 졸업해도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해진다.

의협은 정부가 해외 사례를 들어 개원면허제 필요성을 부각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면허 제도 근가이 되는 의료제도는 물론 의대 입학 자격, 교육기간, 교육과정 등 면허 부여 전제부터 다르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개원면허제 도입은 의료행위를 위한 교육·실습 이수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 길어지게 돼 현행 의사 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셈이란 점도 언급했다. 이는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는 물론 병원 운영체계도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체계와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특히 장시간 고강도 착취에 시달리는 전공의 수련기간이 더 늘어난다면 결국 의사 배출을 급감시키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라고도 비판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운운하면서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자 한 건 정부인데,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은 전공의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말도 안되는 제도를 논하고 있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이미 무너지는 의료는 파멸 수준에 이를 것이다.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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