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한의과 진료비 급증, 국민 피해로…진료 정상화 주력"

[인터뷰]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장
"자보 문제 심각, 개선은 더뎌…여론과 대정부·국회 적극 나설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9-04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왜곡된 한의과 진료비 급증은 환자에겐 정확한 진단·치료 권리를 침해하고,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떠안게 한다.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과 자동차보험 진료 정상화에 주력하겠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왜곡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정상화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의협 이필수 전 회장 집행부에 이어 임현택 회장 집행부에서도 자동차보험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임기에선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문제점에 대해 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진료비 지급이 완료됐음에도 보험사와 환자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 중지 통보 없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 선의의 의료기관에 피해를 주는 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한의과 진료왜곡 대책을 건의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첩약 처방 필요성이나 처방일수 적정 기준 설정, 약침술·한방물리치료 시술횟수·시간 기준 설정과 함께 적응증 근거 마련 등 자동차보험 임상진료 지침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 정립을 주장했다.

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를 경상환자의 경우 7일로 축소하는 고시도 이끌어 냈다. 특히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시행되면서 한의원 호화 1인 병실 문제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는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 의과를 추월한 바 있다. 당시 의과는 1조787억원, 한의과는 1조3066억원으로 2279억원이 더 높았는데, 지난해엔 의과 1조656억원, 한의과 1조4888억원으로 격차가 4196억원까지 확대됐다.

이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도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보험업계, 환자단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정책 개선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현실적 여건과 맞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기도 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각 이해관계자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되 국민 전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의료계와 국회, 정부, 보험업계가 협력해 현실적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입된 정책·제도 효과는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수정해 현장에 반영하는 유연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생각보다 자동차보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적극적으로 싸워 법안 하나를 통과시켜도 효과가 미미한 것 같다"며 "국민 여론 환기부터 정부나 국회 등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은 환자 권리 침해와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치료 선택 가입 특약 보장 등을 통해 국민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진료를 정상화 해나가는 방향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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