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사고 친 정부, 반년간 뒷수습에 건보 2조원 투입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이달까지 1조9436억 투입 예정
장종태 "정부 독단에 야기된 의료공백, 수습은 국민 보험료로"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9-12 11:1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독단적 의대정원 증원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사태 반년 동안 뒷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독단으로 야기된 사태 뒷수습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은 총 569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이달에도 1883억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7개월간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757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6~8월분 수련병원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에도 6월 3684억원, 7월 3974억원이 투입됐다. 8월분 3914억원은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추역연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추가에도 건보 재정 28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를 비상진료기간 100%가산 대비 50% 인상해 적용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추석연휴 동안 전문의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해 총 250% 가산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비상진료기간(150% 가산) 대비 추가 50% 인상될 예정이다.

이처럼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1조9436억원 수준이다. 이달에만 608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정부 기존 발표 외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도 2168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건보 재정 투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달까지 시행키로 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도 1개월 단위로 연장키로 변경했으며, 이번 추석연휴 대비 추가 지원 같은 일시적 지원도 언제 추가될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정부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반년 남짓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 쓴 금액이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7개월째 의료공백으로 국민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수습 비용마저 국민 보험료도 한없이 끌어다 쓰는 윤석열 정부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로 마구 쓰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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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2024.09.12 14:03:04

    의새들말 정부는 의새들에게 이길수 없다. 이런 인간 악마들이 의새들을 국민들은 존경,동경 했는데
    알고 보니 돈벌래인걸 몰랐네요.
    의새들 40%날라리 조폭보다도
    인간성 없는 인간썩은 쓰레기들 
    많아요. 이들이 대부분 강성 의새
    들 이들이 범죄자가 가장 많은 
    의새들 집단에 있다는것 이제는
    이들 하나 둘 골라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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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2024.09.12 13:57:19

    조후연 기자 이들때문에 의료개혁 
    힘들어요. 기자면 현시각에 판단해
    야 의새들에게 내물먹고 기사 쓰고
    이런 기사들이 국민들은 의새들에게 당하면서 27년째 응급의료 뺑뺑이 돌아가는데도 기사양반은 외
    곡하는 기사쓰면 너는 인간 쓰레기
    네요. 좀 인간되어라. 어디 의새편
    에서 국민들이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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