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마련시…현실적 전문간호사제도로 안착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제정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시 지난 51년간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전문간호사 관련 연구, 제도 마련, 교육 등을 통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윤희 대한간호협회 감사(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사진)는 '간호법 제정 이후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방안'을 발제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간호법 제정 이후의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강윤희 감사는 "간호법 제정 이후 전문간호사는

신현호 변호사 "가정방문 간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제정 이후 시행령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택의료, 재택임종 등 요양 및 돌봄 영역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보다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 사진)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열린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에서 '간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를 발제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앞으로 간호법에 꼭 들어가

'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됐지만 체감할 수 있는 법 시행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다.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범위, 책임소재, 교육, 인력수급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병원중환자간호사회 김정연 회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은 환영하지만 아직은 공포된 것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는 따로 없다. 때문에 간호법 이후 시행령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