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낮추지만 유인 없는 의료기관인증…보상 마련해야

환자 안전·감염 관리 '문화' 바꾸지만 의료기관 선택 유인은 부재
"국민 의료 수준 향상에 큰 역할…인증 보상 적극 지원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30 05:5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기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기대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참여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은 29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4주년 좌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 이사장이기도 한 박 위원장은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당사자로서 먼저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가장 큰 효과로 의료비 절감과 의료 수준 향상을 꼽았다. 인증 획득과 유지를 위한 과정에서 병원 환자 안전이나 감염 관리에 대한 인식과 문화 전반이 변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자 안전은 높아지고 감염은 낮아져 자연히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인 동기는 없는 수준이다.

박 위원장은 먼저 인증 여부가 병원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은 전부 인증을 받아 의미가 없고, 중소형 병의원은 모두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선택 포인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비용은 두 단계에 걸쳐 들어간다.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만 3000만원 안팎이 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매년 발생한다. 환자 안전을 생각하고 감염을 줄이고 의료 질을 높이고 유지하는 프로세스 구축과 유지를 위해선 많은 인력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인증을 한 번 받으면 문화적으로 변화가 생겨 인증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비가역적 변화를 시도하는 셈인데, 변화 후엔 지속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인증제도 참여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올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4주년을 맞았지만,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5%에 불과하다.

박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 입장에선 같은 비용을 인테리어에 투자할 경우 환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보이는' 요인이 되지만, 감염 관리나 의료 질 향상에 투자하면 '보이지 않는' 요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요인은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만큼 정부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상 방식은 수가가 아닌 기관별 연단위 보상을 제안했다. 수가의 경우 기관 규모가 크면 과보상 우려가, 작으면 유인 동기 약화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고 소요되는 비용은 높은 상황이지만, 국민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증에 대한 보상을 적극 지원함으로 인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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