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환자안전사고 10건 중 1건은 '중등증·중증·사망'

'영구적 손상' 323명, '사망' 713명…위해 수준 심각 박희승 "사후적 분석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나아가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는 총 8만4849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1만1953건에서 지난해 2만273건으로 1.7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6월 기준 1만738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위해 정도별로 살펴보면 8964건(10.6%)은 중등증 이상 위해를 입었다. 환자가 ▲장기적 손상을 입어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수술 및 처치 등의 중재가 필요한 '중등증'은 792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올해 병상가동률 40%, 손실추정액 400억원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못하고 손실 쌓여 전진숙 의원 "회복기 손실보상 조속히 이행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복기 손실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017년~2019년) 70.6%였던 평균 병상가동률이 코로나19 시기(2020년~2023년)에는 38%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2024년에도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 수립을 위해 산출한 의료수익 예산 대비 손실 규모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13

[국감] 환자 사망해도 '합격', 정신병원 평가·인증제도 '유명무실'

전진숙 의원 "환자 안전 외면한 평가제도 전면 개선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인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간현장조사도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신병원도 평가에 합격하는 등의 허점이 드러나며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상병원은 2016년 사망 사고가 일어났지만 2021년 평가에서 합격했다. 하지만 2024년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합격 평가보고서의 '적절하고 안전한 격리/강박 규정이 있고 이를

[국감] 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정기석 "39억원 복구 어려워"

장종태 의원, 횡령 재발방지 위한 징계부과규정 신설 제안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횡령한 46억원 중 39억원은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이 지난 7월에 나왔다고 언급하며 "2022년 공단 직원이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횡령했다.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7억200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이에 대한 추징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추징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럼 39억원은 완전히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

[국감] DUR 중복처방 사각지대에 마약류 과다처방 심각

펜타닐 패취제 65일 내원해 7.9년 분량 처방 사례 서영석 "DUR 중복처방 점검기능 개선 및 시스템 간 연계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마약류 과다처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DUR 중복처방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 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94명, 2022년 246명, 2023년 189명이었고 1인당 평

[국감] 계속된 '자생' 특혜 의혹…강중구 "지침 제정 계획 없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강중구 원장 가족의 대통령실 연관성 의혹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첩약사업에 이어 약침 급여화까지 자생한방병원과 대통령실 등이 서로 얽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약침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평원 강중구 원장이 여러 사적인 인연으로 대통령실과 가깝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선우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 순방 당시 고가의 목걸이가 재산 신고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김건희 여사는 당시 이 목걸이를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었다. 이 지인이 강중구 원장의 배우자라

[국감] 로비큐아 1차 치료제 확대 협상 중…"최대한 빨리 처리"

한지아 의원, 로비큐아 비급여 사용 환자 사례 소개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1차 치료제 확대 최대한 빨리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 1차 치료제 급여 확대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로비큐아를 비급여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1990년생으로 23개월 된 딸이 있는 환자는 지난 8월 ALK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암 진단을 받았다. 담당 교수는 로비큐아가 가장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지만 1차 치료제는 비급여인 상태라 설명했고, 보호자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월 500만원 수준인 비급여 치료비를 지출하며 로비큐아를 사용 중이다. 한 의원은 "치료비 감당이 어려워져 1차

[국감] 제약·의료기기사, 한 해 보건의료인에 경제적 이익 8000억 제공

지난해 제공 건수는 143만건, 제공 금액은 8000억 넘어 의약품 7228억, 의료기기 858 억 제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난해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8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약국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심평원이 제출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공 건수로는 '제품

[국감] 의료기관 본인확인제 도입 5개월, 현장선 유명무실

안상훈 의원, 본인확인강화제도 허점 악용해 마약류 의약품 처방 등 지적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본인확인 미비했던 것 사실…보완해 나갈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도입 5개월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 부착돼 있지 않은 건강보험증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 등을 처방받고 있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지난 5월 20일 시행됐다.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의료계는 도입 당시부터 본인확인 과정의 비효율성과 의료기관이 신분을 도용한 것도 아님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국감] "의대 갈래요" KAIST 자퇴 3년 새 182명…석·박사도 포기

'의·치학 대학 진학' 사유 자퇴…석사 이상 과정에서도 4명 황정아 "의대증원으로 이공계 인재유출…전폭적 지원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최근 3 년여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에서 '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이 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석·박사 과정에서 학위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KAIST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4일까지 의·치학 대학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KAIST 학생은 182 명이었다. 학사과정 중 자퇴한 학생은 178명이었으며 석사과정 2명, 석박통합과정 1명, 박사과정 1명으로, 석사 이상 과정에서도 의·치대 진학 때문에 자퇴한 학생들이 나타났다. 자퇴 사

[국감] 의료대란에 상급종병 외래대기 장기화…6분진료는 여전

서울대병원 외래진료 대기일수, 예년의 2배로 증가 대다수 국립대병원 의료대란으로 진료 대기 상황 악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대란 영향이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의 '외래 대기일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8.6일에서 올해 상반기 62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외래 대기일수' 역시 같은 기간 30.5일에서 53.7일로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희승 의원은 "의료대란 여파로 대다수 국립대병원의 진료 대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외래 대기일 수 증가

[국감] 장기이식 대기자 수 올해 정체…의료대란 영향 평가돼

대기일수 길어져…신장이식, 최장 7년 7개월 대기해야  박희승 의원 "장기 이식자 처우 개선 및 적극적 장기구득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대란 영향으로 장기이식 대기자 수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장 이식을 받으려면 최장 7년 7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도 파악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4만3570명으로 지난해 4만3421명에 비해 정체됐다. 이는 2019년 3만2990명에서 매년 대기자 수가 늘어났던 것과는 대조된다. 이에 대해 박희승 의원은 "매년 증가하던 장기이식 대기자수가 올해 제자리인 것은 의료대란의 여파로 신규 대기 등이 어려워진 것으로 이해된다"

[국감] 두통 MRI, 급여확대 후 4.3배 증가…기준 재검토 필요

서명옥 의원은 "효과 미흡해도 보장 확대된 항목 실태조사해 재정절감 강화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뇌,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급여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강남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뇌,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보장성 강화 효과’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이전인 2016년에는 유효 신규 진단 1건당 2.76건의 MRI가 사용됐다. 하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19년에는 12.1건으로 증가했다. 유효진단 1건을 발견하는 데 MRI 촬영을 4.3배나 더 한 것이다. 실제로 이 기간 MRI 촬영건수 또한 4만2111건에서 60만

[국감] 올해 건보재정, 지출 더 많아…7월까지 8639억원 적자

김미애 의원 "정부지원금은 국민혈세, 재정관리 철저하게 해야" "정부지원금 수입에 포함…실질적 재정수지 파악에 제약 있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 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9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동일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가 된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2019년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감]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자, 2020년 대비 46%↑

65세 이상 노인 인구 81.5%, 60일 넘는 기간 동안 10종 이상 복용 소득 9~10분위 30.9%로 가장 많아…소득1~2분위 25.4%로 급증 만성질환 주상병, 당뇨·고혈압... 2020년 대비 치매 증가 눈에 띄어 "DUR과 연계 등 다제약물 관리사업 활성화 위한 방안 마련해야"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1700여 명으로 2020년 93만2700여 명 대비 약 4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84세 35.3%(48만44명), 65~74세 30.5%(41만5198명), 85세 이상 15.7%(21만3317명), 55~64세 13.3%(18만656명), 45~54세 4.0%(5만4028명), 45세 미만 1.4%(1만8511명) 순으로 고령층 비율이

[국감]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급증…5년간 5573건

실리콘겔 인공유방 4788건, 실리콘막 인공유방 253건 최다 서영석 의원 "부작용 빈번 의료기기 철저한 추적·관리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보고가 급증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인체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는 수입 459건, 제조 79건 등 538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수입 1274건, 제조 83건 등 1357건으로 전년 대비 152.2%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작용 보고는 모두 5573건이다. 매일 3건 이상 부작용이 보고된 셈이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가 88.

[국감] 식약처에 발빠른 후속대책 요구 나선 국회…'D-12'

약사 사칭 및 불법 광고 등 법률 위반 근절 대책 마련 요구 원외탕전실서 좌약 등 의약품 제조…"상황 파악 후 보고할 것" 알츠하이머 신약 허가 지적…자문 거치지 않은 사유 보고해야 "임신 중지 의약품, 허가 요건 부족"…허가 관련 준비 사항 제출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조후현 기자]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 감사를 예고했다. 식약처가 남은 기간 동안 복지위 소속 위원이 요구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지 주목된다. 10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감 때까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장 의원이 이같이 요구한 건 약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인이 약사를 사칭해 불법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장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여전히 직원을 채용하며, 홍보 활동을 하는 중이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광고에 나

[국감] 병원 돌면서 마약류 쇼핑…1인당 평균 5658개 약 처방

식욕억제제·ADHD·졸피뎀 성분 상위 처방 20인 중 38.3%, 3곳 이상 병원 방문 34개 병원에서 465번에 걸쳐 총 1만1207개 졸피뎀 처방 32개 병원에서 졸피뎀 3619개 처방 13개 병원에서 ADHD치료제 8658개 처방 환자도 "마약류 처방 전 투약이력 실시간 확인 시스템 확대 시급"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수면진정제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2023 년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이른바 '마약류 쇼핑' 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상위 20명이 52곳 의료기관을 방문해 1인당 평균 5658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 년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전체 환자의 평균 처방량 (260.5개) 대비 약 22배 수준이다. 또한 대표적 수면진정제 성분인 졸피뎀은 상위 20명이

[국감] 마약류 중독 진료 1년간 3천여 명 "사후관리 개선 시급"

비급여 진료 진행 감안하면 실제 중독 환자 더 많을 것 병원서 중독 환자 사후관리는 센터 안내 정도…재활센터 연계 이뤄지지 않아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지난 한 해 마약류 사범이 2만7000명에 달하는 등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입원·외래 환자 각각 3155명·3226명에 달한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비급여 진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마약류 중독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마약류 치료보호기관(병원)

[국감]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서 의료제품 불법 유통·광고 줄어들까

주성원 쿠팡 전무, "철저히 검수하고 개선 조치…소비자 안전 중요" 테무 모기업 관계자, "제품 안전성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 투입"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쿠팡, 테무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제품 불법 유통·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원 쿠팡 전무는 10일 식약처 국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와 관련해 "저희가 철저히 검수하고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의약품 불법 판매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외국 제약사 제2형 당뇨 치료제가 쿠팡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된 건 이 의원이 제시한 사례다. 이 의원은 "해당 판매글이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