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문제 개선안 마련

유사 포장으로 조제 오류 사례 증가, 투약 사고 우려도 식약처 "개선 의지 갖고 정책 연구 공모 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약품 유사 포장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유사 포장 문제를 언급했다. 의약품 유사 포장은 용량이 다르거나 제품 자체가 다른 의약품이지만 포장이 유사한 경우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유사 포장이 조제 오류부터 의약품 투약 사고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사 자율적 개선 노력에 맡기기엔 한계가 있지만, 식약처 차원 의약품 유사 포장 방지 관련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환자 투약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제조사 자율적 개선 노력만으로

[국감] 희귀·난치 고가 의약품 급여 청구액 5년새 25배 확대

상한금액 1000만원 고가 약제 청구액 1214억원 최보윤 의원 "고가 의약품 급여화 더욱 확대해야"

최근 5년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희귀·난치병 고가 약제 급여 청구액이 50억원대에서 1200억원대로 확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고가 약제 청구가 크게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청구 품목 수는 1개에서 10개로 늘었다. 청구 인원과 청구 금액도 2019년 36명에서 2023년 484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액은 51억원에서 121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감] 중국산 마취크림 등 의료용품 불법수입 5년간 2078억원

국제우편 통한 밀반입, 품명 허위신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성행 5년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총 13만3000건, 수사 의뢰는 0.07% 불과 박희승 의원 "국민의 안전·건강에 직결, 철저한 단속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지난 5년간 약 2078억원에 달하는 무허가 의약품 및 불법 해외 의료용품 밀수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보편화와 대중의 건강·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불법 해외 의료용품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면서 불법수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078억원(총 665건) 가량의 의료용품 불법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마취크림, 다이어트 약품 등 다양한 제품이 밀반입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국감] '다이어트 보조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안전성 도마

최근 이상사례 신고 33% 차지…질병 인과 관계 최고 단계도 4차례 오유경 식약처장 "연말 재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안전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 재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성분 안전성 문제를 조명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징후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이상사례를 신고하고 인과관계를 조사, 심의하고 있다.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최근 5년간 1589건 이상사례가 신고된 바 있다. 백 의원은 원료별 분석 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재료 가운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가장 많이 신고됐

[국감] 최근 5년간 의약품 GMP 위반 업체 813곳

약사감시 업체 10곳 중 4곳이(39.3%) GMP 위반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최근 5년간 GMP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총 813곳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총 813개 업체가 GMP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67개 업체에 대해 정기 및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했는데, 그 중 39.3% 업체가 GMP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GMP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의약품 제조업체에 요구하는 품질관리 기준으로,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일관성 있는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국감] 성장호르몬 부작용 심각…홍보·실태조사 필요

전진숙 의원, 성장호르몬 부작용 사례 홍보 등 확대해야 김남희 의원, 성장호르몬 비급여 오남용 실태조사 필요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성장호르몬'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홍보, 오남용 실태 조사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성장호르몬 부작용이 늘고 있다며,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 사용법 홍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장에서 전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제가 요즘 학부모 사이에서 키가 크는 주사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커뮤니티 카페를 보면, 소위 성장기 아동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성장호르몬 주사가 꼽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아예 성장 검사 전문으로 치료하는 소아과 의원도 많이 증

[국감] 국회 CDMO 지원법 추진 예고…식약처 "적극 협력"

한지아 의원 CDMO 기업 지원 법적 기반 마련 법안 발의 추진 오유경 "바이오 기업에 큰 힘 기대…법안 마련 협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바이오 산업 지원을 위한 CDMO 지원법 추진을 예고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법안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바이오 산업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CDMO 글로벌 시장 규모가 지난 2022년 27조원에서 급성장을 거듭, 오는 2028년이면 6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달 미국 하원에서 미국과 적대적 외국 바이오 기업과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글로벌 시장 20%에 달하는 시장이 새로 열릴 것이란 전망도 소개했다

[국감]임상시험 중 사망·입원 늘어…보험지급은 10% 미만

5년간 입원 6.1%, 사망 7.8%만 보험 지급 매년 임상시험 부작용 환자 증가 추세 김남희 의원 "제때 보상 받도록 제도 개선 필요"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최근 5년 간 임상시험 중 사망이나 입원 건수가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중 사망이나 중대 부작용(입원) 발생 현황 건수가 총 279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임상시험 부작용 피해로 인한 입원 환자와 사망자는 ▲2019년 256명·34명 ▲2020년 298명·33명 ▲2021년 426명·35명 ▲2022년 466명·42명 ▲2023년 621명·61명

[국감] 공급중단 보고대상 어린이용 의약품, 10개 중 6개 '경고'

공급부족 6개 어린이용 의약품 중 4개, 2년 연속 공급부족 상태 어린이용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공급량 대비 청구량 158% 어린이용 기관지 천식치료제,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급중단 김선민 의원 "비상설 민관협의체 한계, 체계적·지속적 대응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공급중단 보고대상인 어린이용 의약품 10개 중 6개가 공급부족 경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가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어린이용 의약품의 품절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이 '2023~2024년도 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감기와 호흡기 질환의 급증으로 주요 어린이용 의약품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분석은 대한약사

[국감] 의약품 수급 불안 지적 나와…대책 필요성↑

서영석 의원, 국제일반명이나 성분명 처방 도입해야 김선민 의원, 의약품 수급관리센터 등 거버넌스 필요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의약품 국제일반명(INN), 성분명 처방을 수급 불안정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서 의원은 "그동안 많이 논의됐던 제너릭 의약품을 INN 제품명으로 도입을 하든가 아니면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성분명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피력했다. 이같은 제언이 나온 건 의약품 부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서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타이레놀 품절대란이 일어난 바 있으며,

[국감] 국회 복지위, 의약품 불법 유통·오남용 등 감사 예고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확인…쿠팡 관계자에 출석 요구 식약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서 의약품 불법 광고 등 수백 건 적발 테무 관계자,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관련 문제 파헤칠 전망 의료기관 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 점검 예정 참고인 불러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관련 의료현장 고충 청취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비롯해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 의료기관 내 마약류 오남용,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관련 의료현장 고충 등 이슈가 오늘(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9일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식약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주성원 쿠팡 전무를 신청했다. 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는 식약처가 관심을 두고 대응한 사안이다. 일례로 식약처는 최근에 쿠팡,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를 열고

[국감] "교육부 시행령 개정, 의학교육 평가 어려움 초래"

안덕선 의평원장, 교육부 시행령 개정에 우려 표명 "개정안, 모두 제대로 된 평가 인증 어려움 초래하는 조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로 된 의학교육 평가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최근 의평원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교육부 입법 예고를 언급하며 의평원 입장을 물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평가·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심의 근거 마련 ▲인정기관 공백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불인증 전 1년 이상 보완기간

[국감] 의원급 부설 아동발달센터 비급여 심각…政 조사 주목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김선민 의원 질의 부설 아동발달센터 만든 후 비급여로 고가 진료비 청구 사무장병원 등에서도 악용되고 있어…"신중한 파악 필요" 조규홍 장관 "공단 통해 파악 어려워…최대한 조사 해볼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 현황과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설지 주목된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와 지적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김선민 의원은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든 후에 미술치료사나 언어치료사를 고용해서 재활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 환자들은 이것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실이 직접 10여개 의료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성형외과나 피

[국감] 사직 전공의 "복귀 회의적, 의정 대화도 설득력 없어"

임진수 기획이사 "대화하자는 정부 진정성 의문" "사직 전공의 복귀, 돌아가는 꼴 보면 굉장히 회의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시시각각 변하는 정부 입장에 사직 전공의 복귀가 회의적인 것은 물론 여야의정 협의체 등 대화 시도도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이 같은 시각을 제시했다. 임 기획이사는 지난 8개월 동안 정부를 짝사랑하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했다. 정부를 믿고 싶었지만 대응에 상처받고, 기대를 갖다가도 다시 상처받는 상황의 연속이었다는 설명이다. 임 기획이사는 "전세기로 환자를 실어 나르겠다는 등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욕할 수 있는지 믿기 힘든 현실이었고,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소리를 하는 걸 보며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국감] 의대정원 연구자들 "점진적 증원 제안, 결정은 정부 몫"

권정현 "보고서상 점진적 증원 제시"…신영석 "1000명 10년이 적절" "과학적 근거는 있을 수 없어…결정은 정책 수단 가진 정부 몫"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연구자들이 '결정은 정부 몫'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초 2000명 증원이 아닌 점진적 증원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결정은 정책 수단은 갖고 있는 정부 몫이란 입장이다. 8일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과 권정현 KDI 박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신 명예위원과 권 박사에게 의료계 수용 가능성과 의학교육·수련현장 여건을 감안할 때 2000명씩 급격한 증원이 과학적이라고 판단하는지, 점진적 증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물었다. 신 명예위원

[국감] 약사-한약사 갈등 방치할 수 없어…업무 가르마 노력

서영석 "교차 고용 금지 원칙으로 업무 범위 명확히 해야" 조규홍 "관계기관-전문가 협의 통해 업무 가르마 노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한약사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가르마를 타도록 노력하겠단 입장이다. 서영석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약사-한약사 갈등 상황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한약 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지만, 30년이 흐르는 동안 한약사 개설 약국 850개와 한약사 3500명이 개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면허나 판매 범위에 대한 법은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직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갈등 해소를 위해 먼저 교차 고용 금지를 원칙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나가야 한다

[국감] 이주호 "의대 5년제, 일부 의견 인용…엄청난 것 아냐"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서 고민정 의원 질의에 답변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것 아냐…자율적 5년 전환 허용 의도 고민정 의원 "엄청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교육부가 의대 5년제 단축을 언급한 것이 일부 학교 의견을 인용했던 결과로 파악된다.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이주호 장관 입장도 확인된다.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과정 5년제 단축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고민정 의원은 "대학 의견을 수렴했는가, 교수들 의견을 수렴했는가, 의대생 의견은 수렴했는가, 복지부하고는 협의했는가"라고 캐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 답변 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지금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5년

[국감] 의약품 '중대한 부작용', 10명 중 1명 '사망'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270만5960건 전체 이상사례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 10% 육박 중대한 이상사례 사망률 9.5%…10년간 2만4633명 사망 "조사 및 피해구제급여 지급 통해 안전망 구축해야"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경우, 10건 중 1건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5960건이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는 25만8709건으로 전체 이상사례 중 9.6%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등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사례를 의미한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25만8709건 중 2만4633

[국감] 2025 의대정원 '논의는 가능, 변동은 불가능'

조규홍 장관 "의제는 가능, 왜 안되는지 의료계에 상세히 설명" 박주민 "그럼 논의 안 하는 것…정부 요지부동, 불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2025년 의대정원에 대해 논의는 가능하나 변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와 마주앉게 되면 변동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 입장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점을 되짚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는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 입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같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앞선 당정협의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의대정원 의제 포함

[국감] "진심 없다, 영혼 없다"…조규홍 장관 형식적 답변 질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김윤 '진심 담은 사과' 요구…조규홍 "사과보다 醫 복귀 중요" 남인순 의원, '소통, 신뢰회복 방안' 요구엔 "노력하겠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자료를 보면 지난 8개월 간 의료공백으로 국민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적지 않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다. 진심을 담아 사과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료공백 지속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는 제가 여러 번 사과를 드렸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최대한 의료 비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