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 감시·대응 예산 늘고…희귀·필수의약품 지원 줄고

올해 식약처 '의약품 안전성 제고' 사업별 예산 변화 有
의약품 기획단속 등 강화 전망…의약품 품질고도화 예산 축소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의약품안전원 지원… 지난해와 비슷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1-29 06:03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안전성 제고와 의약품 등 안전 관리 사업에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 증감이 뚜렷한 사업이 존재한다.

의약품 안전 감시·대응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올해 예산은 23억6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1% 늘었다. 지난해 식약처가 요구한 예산 24억8300만원에선 1억1700만원 삭감됐다.

예산 증가 영향을 받는 사업은 의약품 기획단속, 불법유통 모니터링 및 홍보,  평가 및 운영, 시판 후 안전 관리 강화, 의약품 안전 사용 지원, 안전 관리 인프라 강화 등이다.

반면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사업 예산은 4분의 1 이상 줄었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3300만원(27%) 줄어든 33억3000만원이다. 예산 감소 폭이 의약품 안전성 제고 관련 사업 중 가장 크다.

예산이 2022년 결산 32억65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비축, 위탁제조, 특례수입, 정보 수집 및 제공,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등 사업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예산이 5분의 1에 가깝게 줄어든 사업도 있다. 의약품 품질고도화 사업 예산은 63억88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억400만원(19.1%) 감소했다. 2021년 68억3800만원, 2022년 79억7500만원보다 적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폭 증가한 후 올해 감소했다. 올해 예산 19억3100만원은 전년 대비 14.3% 감소한 수치다. 해당 사업 지난해 예산 22억5400만원은 2022년 12억7500만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임상시험 관련 올해 예산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200만원(2%) 늘어났다. 의약품안전원 지원 예산은 136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5500만원(1.9%) 증가했다.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232억3200만원에서 8억200만원(3.5%) 줄었다. 2022년 217억7700만원과 비교하면, 6억5300만원(3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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