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 반발 확산

박인숙 "암 환자에 진통제만 처방한 정책…즉각 철회하라"
대전시醫 "망국 패키지, 끝까지 저항" 울산시醫 "총선 투표로 심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05 12:2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시도의사회와 의료 단체는 '망국 패키지'나 '의대 증원을 위한 썩은 당근'이라고 평가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저항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5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를 촉구했다.

박 전 의원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암 환자에게 진통제만 처방한 꼴'이라고 표현했다.

먼저 혼합진료 금지 조항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 탄생 원인이나 확대 현상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없애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의료비 급증과 낭비의 큰 축인 한방 대책이나 자동차보험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5년간 필수의료 지원에 투자한다는 10조 원도 고갈을 앞둔 건강보험 적립금에서 쓴다는 점을 되짚었다.

의료사고 특례법의 경우 모든 의사가 책임보험에 강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망사고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박 전 의원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을 위한 게 아리나 의대 증원을 위해 의료계에 던진 썩은 당근"이라며 "의사들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의대 증원의 경우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부실 의학교육과 의료시장 왜곡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료 강화도 의료전달체계 내 환자 선택권을 일부 제한하지 않는 한 수도권 쏠림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반면 혼합진료 금지, 침습적 의료시술 자격 범위 확대, 개원면허 도입 등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망가뜨려서라도 의사를 때려잡아 보겠다는 결기가 느껴진다는 평가다.

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개혁된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며, 국민 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확대 강행을 규탄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대 증원을 포함해 졸속 정책을 의료개혁이란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정치개혁을 위해 4월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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