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응답한 ILO…政 "의견조회" 醫 "개입" 엇갈린 해석

정부 "의견조회, 공식 절차 아냐…입장 성의있게 설명"
대전협 "의견조회 아닌 개입…국제사회에 사태 지속 알릴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30 06: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전공의들의 긴급개입 요청에 응답했으나 정부와 의료계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ILO 'Intervention'에 대해 정부가 '의견조회'라는 해석을 내놓자 의료계는 '개입'을 폄하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엄중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29일 임현택 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을 통해 사직 전공의들과 함께 ILO에 요청한 긴급개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이 공개한 ILO 답변서

임 당선인은 ILO가 이번 사태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자로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관련 개입을 요청한 서신을 받았고, 한국 정부에 개입했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ILO Intervention을 개입이 아닌 의견조회라고 정의하며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와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역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같은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ILO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해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다 전공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생각돼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사태에 대해 ILO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ILO 개입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ILO 사무총장 개입은 흔한 일이 아니며,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사용되는 조치라는 것.

성균관의대 비대위는 "정부는 ILO 개입을 존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전공의 26명, 국제노동기구 긴급 개입 요청

전공의 26명, 국제노동기구 긴급 개입 요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도움을 요청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사직 전공의 26명은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전별 변호사를 통해 지난 13일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ILO는 근로자 권리와 일자리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 관련 국제 표준을 개발·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협약 제29조 준수여부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이

전공의 사직-정부 명령 소송전…법조인 시각은

전공의 사직-정부 명령 소송전…법조인 시각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정부 각종 명령에 따른 소송전 양상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사직·파업 여부에 대한 시각이 갈리며 이어지는 사직서 유효성과 업무개시명령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다만 ILO 협약이나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 가능성은 낮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ILO 협약과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 가능성 저조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최근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

전공의 비대위, 2000명 증원 백지화·행정명령 철회 요구

전공의 비대위, 2000명 증원 백지화·행정명령 철회 요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운영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패키지·2000명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와 부당한 행정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을 결정한 이유로 근거 없는 정책 강행과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 횡포를 지목하며, 정부 정책 재고로 '내일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를 공지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협은 임총 논의 결과 참석 179단위 가운데 175단위 찬성, 4단위 기권으로 비대위 체제 운영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