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 합의 영향(?)…정부-의협 진실공방

복지부, 28일 보도설명자료 내고 27일 의협 보도자료 반박
2000년 4월 결의문, 2003년 8월 보도자료 등 인용
"사실을 거짓말이고 주장해 국민 혼란 끼쳐 유감"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6-28 16:4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00년대 의대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조치였는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약분업 합의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된 것은 사실이며, 이를 거짓이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협은 27일 '2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됐다는 주장이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복지부는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고 반박했다.

2000년 4월 22일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결의문에서는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어 2003년 8월 14일자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에서는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복지부는 "정부는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고 주장해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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