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줄여야 할 건 尹 임기"-"장관 사퇴"…野 의료대란 맹폭

김선민·이수진, 조 장관 의료대란 책임 거취 표명 요구
의대 5년제 검토도 비판…"의대 교육이 덤핑 물건인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07 12:43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민주당 이수진·서영석·소병훈 의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대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등을 언급하며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대란 책임을 따져 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야당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집중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달까지 건강보험 재정 2조원 투입, 의사 국시 10% 응시에 따른 내년 의사 미배출, 건강보험료율 동결 등 의료대란 여파를 나열하며 정부 책임을 조명했다.

김 의원은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 증원 추진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하고 있다"며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분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도 아니고 정말 장관님이라면, 이쯤에서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 역시 조규홍 장관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정권을 막론하고 국민적 피해와 우려가 큰 사태가 발생한 경우엔 책임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경질을 통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장관께서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만약 2000명 5년 증원안을 결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규홍 장관은 거취 표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조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복지부가 해당 교육부 발표에 반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6년 과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대 교수들 전반적 의견인데 5년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질 낮은 의료 교육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사실 말장난이다. 주무부 장관으로 명백하게 교육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 역시 교육부 발표를 언급하며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소 의원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 의대생이 한 얘기가 있다. 수의대가 6년인데 사람을 다루는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돼지보다 못하냔 자조적 탄식"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해선 안된다. 복지부에서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교육부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대 교육과정 공백을 해결하라고 하니 교육 기간을 줄이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2년 수업 안하면 4년제로, 3년 수업 안하면 3년제로 바꿀 건가. 의대 교육이 덤핑 물건인가"라며 "시중에는 의대 교육을 줄일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임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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