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약사-한약사 갈등 방치할 수 없어…업무 가르마 노력

서영석 "교차 고용 금지 원칙으로 업무 범위 명확히 해야"
조규홍 "관계기관-전문가 협의 통해 업무 가르마 노력"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08 17: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한약사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가르마를 타도록 노력하겠단 입장이다.

서영석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약사-한약사 갈등 상황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한약 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지만, 30년이 흐르는 동안 한약사 개설 약국 850개와 한약사 3500명이 개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면허나 판매 범위에 대한 법은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직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갈등 해소를 위해 먼저 교차 고용 금지를 원칙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무 범위 미비와 교차 고용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한약국 마약류 취급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서 의원은 "늦어질수록 갈등은 증폭되고 곪아 터질 수밖에 없다"며 "적극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갈등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 전문가와 협의해 명확히 할 수 있는 건 명확히 하고, 안 되는 건 추가 협의해 제대로 가르마를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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