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대란에 건보재정 악화 지적…정기석 "큰 문제없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 국감
서영석 의원, 정기석 이사장에 건보 재정 및 보장성 약화 질타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0-16 12:01

[메디파나뉴스=김원정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2조원을 투입했지만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보장성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 2조원를 사용했고, 또 앞으로도 1차 의료개혁 발표를 통해서 건보재정을 20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도 약화되고, 건보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축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상적이다. 수장으로서 할 얘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이사장은 "제가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인 과정, 취약층 보호나 보장성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쉼없이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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