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CSO 신고절차 확정·안내…18일부터 신고

오는 18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예정
신고서, 확인증, 점검표 등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 가능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0-16 17:55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관련한 '약사법'이 오는 1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고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신고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오는 18일부터 신고하면 된다.

둘째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을 규정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영업소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 후, 관련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 ▲위탁계약서 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명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 전문은 오는 18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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