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UR 중복처방 사각지대에 마약류 과다처방 심각

펜타닐 패취제 65일 내원해 7.9년 분량 처방 사례
서영석 "DUR 중복처방 점검기능 개선 및 시스템 간 연계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16 18: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마약류 과다처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DUR 중복처방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 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94명, 2022년 246명, 2023년 189명이었고 1인당 평균 처방매수는 215매, 200매, 188매였다.

마찬가지로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 초과사용 수진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 명이었다.

추정사례가 아닌 실제 청구 사례 중에서 과다청구된 사례를 보면 경북 30대 남성의 경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의원 1곳을 22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매 처방받았다. 광주광역시 30대 여성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의원 25곳을 65일 내원하며 펜타닐 패취제를 960매 처방받았다. 연간 한도 122매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3.6 년과 7.9 년간 사용할 분량을 처방받은 것이다.

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기술적 한계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과 투여횟수, 총투여일수만 입력하게 돼 있어 마약류 패취제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현재 심평원 DUR 마약류 패취제 중복처방 점검시스템은 사용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DUR 시스템 개선과 점검 의무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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