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비자, "종교지도자協 중재안 환영…의개특위 활동 멈춰야"

"의료개혁,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모든 관계자들 참여해 재논의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0-31 14:56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는 3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정부와 의료계간 중재 입장을 환영하며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의 일단 멈춤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올바른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 YWCA 연합회와 의사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공동행동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제안한 중재안은 의료공백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의견"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중재 입장문에서 제시한 주요 사항은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2025년도 의대 입시 정원에 대해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보장한다. 또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지원 확대,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 및 건강보험의 건실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적극적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강보험의 건실화를 추진'하라는 요구는 공동행동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의료개혁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안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정부와의 토론회에서 제기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개혁 필요성을 종교계 지도자가 재천명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 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 기구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할 것'을 권장한 것은 학계 원로(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원로교수 49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학교육의 질 저하 및 혼란에 대한 우려를 살펴준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진행을 일단 멈추고, 필요한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바람직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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