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계속된 '자생' 특혜 의혹…강중구 "지침 제정 계획 없어"

건강보험 준비금,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 찍었다

건보공단-식약처 특사경 계류…가능성은 희비 엇갈려

건보공단, 보험사 건보 빅데이터 제공 요청 모두 승인 보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들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요구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정보 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과 민간보험사의 개인식별 우려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총 7건의 민간보험사 빅데이터 신청 건은 현재까지 승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건보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들이 보유한 데이터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보험료 등 경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무면허·신호위반 시 건강보험 제한될 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어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89건에 달하고,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

식약처, 방통위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차단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부당광고 신속 차단 등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양 기관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논의장에서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을 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시판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방심위가 함께 협력해 불법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류 관련 게시물 적발 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