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박단 "올특위와 같은 결말"

전공의·의대생-야당 빠진 여의정 출범…"첫 대화 큰 의미"
박단 "당사자 없이 한가한 소리…하는 척만, 올특위 결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1-11 12:0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의정협의체가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의대생과 야당이 빠진 채 '일단' 출범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의미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11일 국민의힘과 의료계,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 사태 이후 처음 마주 앉았다는 점에서 출발에 의미를 부여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협의체 실효성과 관련해선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야당 참여와 의료계 참여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총리가 직접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이라 믿고 있고 이미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계도 국민 건강만 생각하고 한걸음 앞으로 다가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우 의학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불통 속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참여하게 됐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과거에도 정부와 협의체에서 논의했지만 정부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허울뿐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이번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 목소리와 현장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고 정책적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해하고 협력하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협의체 출범에 대해 단절된 대화로 깊어진 이해 간격을 메우는 시작이라는 차원에서 만남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계 참여 확대도 촉구했다.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모두 '국민 건강 보호와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의료시스템 구축'이라는 지향점은 같은 만큼 협의체에서 생각을 좁혀가자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여야의정협의체는 같은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생각을 좁혀가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의료계에 간곡히 호소한다. 의료개혁에는 여러분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무의미하다는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당사자도 없이 대화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협의체 역시 임현택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와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법 하다"며 "지금껏 적잖이 말해왔다. 이를 무시한 정부와 여당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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