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선거로 증명된 여론, 원점 재논의 요구"

국민 투표로 진짜 여론 보여줘…정부에 내린 심판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개혁 논의하란 요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4-12 16:4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총선 결과를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먼저 정부가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할 때 국민 찬성 여론을 명분으로 삼았으나,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여론이었다고 짚었다. 근거를 들어 반대한 의사는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고, 무리한 정책에 전공의와 의대생은 희망을 잃고 떠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의료현장이 갖는 구조적 문제 등이 드러났고, 국민은 근본적 문제를 알아가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한달 이상 지속된 수사에서도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에선 정부가 무리하게 탄압 중이란 사실도 알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보여주기식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는 정책 추진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닌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게 했다고 짚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국민은 투표를 통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으로,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발전적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는 해석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며 "의료 파국 시계를 멈추고 의료계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 옳음을 인정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있다면 무리한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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