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자, '의료사태 해결 위해 2000명 의대증원 철회' 촉구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
의료계, 고착사태 해결 위한 정치권 중재 요청
의료시스템 개선 + 환자어려움 해결 위해 지속 논의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16 05:58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기화되는 의료사태 해결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친 국민과 환자들은 사태의 발단이 된 2000명 의대증원을 철회할 것과 국민·환자·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의료사태 고착화 해결을 위한 정치권 중재를 요청했다.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시민공모 수상자들의 공모글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공모 우수상 수상자는 "3년 전에는 동네병원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진단받았고, 2년 전에는 대학병원에서 자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입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2000명 증원을 안 하는 것이, 이 의료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의대교수님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대정원이든, 수가 조정이든,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고, 저 같은 환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또 "저는 의사도 아니고, 가족 중에 의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대생이나 의사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전공의·의대생들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로 확정한 후에는 현장으로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와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은 저와 같은 MZ세대들입니다. 이번 의료대란을 기점으로 제 또래들인 전공의들 근무환경이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의료 시스템이 좀 더 개선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긴 어렵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생각에는 동의할 것입니다"며 "굳이 불만이라면 이러한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부 잘못된 관습과 정책, 그리고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을 붕괴 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다.

의료계는 국민, 환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대강 대치된 현 고착상황을 정치권이 중재하고,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현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회장이 된 후 처음으로 국회에 왔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등을 포함한 정치권, 대통령실, 고착화된 현 상황에서 국민들, 환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젊은 의사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빨리 극복되게 다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결국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과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의료개혁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환자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는 국민들이 다 이렇게 토론의 장에, 오픈된 공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풀어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고 언급했다.

의료시스템 개선 + 환자어려움 해결 위해 지속 논의해야
현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수가 조정, 의사와 환자간 신뢰 회복 등과 더불어, 지속적인 환자 고민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공청회 패널토론에 참석한 4선 당선인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시민공모를 읽어보면, 의사가 3분만 진료하고 환자가 원하는 질문을 할 시간도 없고, 굉장히 불친절하고 설명도 부족하고, 병원에서 밤새도록 불러도 오지도 않아서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던 이야기들이 예상보다 많았다"고 언급했다.

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가 재조정과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급여는 적자를 보게 하면서 알아서 비급여로 적자를 메우라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야 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친다고 해도 환자들의 여러가지 불만 사항들을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시스템적인 부분과 함께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겪는 괴로운 부분들을 풀기 위해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주영 국회의원 당선인(개혁신당)은 “지금 의정갈등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사간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가 좋으면 치료 결과 좋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반목할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결과가 좋기는 어렵다”며 환자와 의사간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 상임대표는 "의료개혁도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시작해야 된다”며 “그런데 지금은 너무 멀리 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환자와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정부, 의료계, 의료 소비자가 함께 필요성을 전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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