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을턴 모집·교육 보이콧 교수 법적 조치 강구

"전공의 수련 기회 막는 것, 법적 조치 준비 중"
환산지수 차등적용 외과 피해, 수가 개선 검토 중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25 12:1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교육을 보이콧하는 의대 교수 움직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 총괄반장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관련 수련특례 적용이 각급 병원장 등 의료계 건의를 수용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로선 최선을 다한 것이란 설명이다.

의대 교수 보이콧 움직임도 함께 언급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 지도를 거부하겠단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 교수들은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는 '믿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이콧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 중이다. 의대 교수 보이콧은 수련 기회를 막는 것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란 설명이다.

김 총괄반장은 "보이콧 자체는 전공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선 지속 조정·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결정하며 의원급 인상분 1.9%를 쪼개 0.5%는 전체에, 나머지는 초·재진료를 각 4%씩 인상키로 하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 외과의 경우 진찰이 많지 않아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의원급 외과계열 관련 부분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가 조정은 어떤 형태든 불균형이 존재하는 만큼 지속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배 건강정책국장은 "원래 의원급 외과계열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의원·병원 환산지수 94.1원·82.2원…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의원·병원 환산지수 94.1원·82.2원…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병원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바 있다. 심의 결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 ▲

환산지수 차등적용 건정심 상정…대개협 반발

환산지수 차등적용 건정심 상정…대개협 반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환산지수 차등적용 추진을 강행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비정상인 저수가에 임기응변식 조정 정책을 더하는 건 새로운 갈등과 부작용만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건정심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올해 결렬된 의원급 수가협상 환산지수 1.9% 인상분을 쪼개 0.5%는 전체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초진·재진 진찰료 인상에 투

빅5 인기과, 가을턴 모집·교육 거부 의사 연이어 천명

빅5 인기과, 가을턴 모집·교육 거부 의사 연이어 천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빅5 인기과가 가을턴 모집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후반기 모집에 지원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은 24일 성명을 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천명했다. 가톨릭의대 안과학교실은 먼저 잘못된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을 정부가 강행하며 전공의와 학생이 진료·배움 현장을 떠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땜질식 조치로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도록 수련병원을 압박하고

가을턴 모집 100%신청…교수들 "지역·필수의료 몰락"

가을턴 모집 100%신청…교수들 "지역·필수의료 몰락"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국 수련병원이 전공의 7648명을 사직처리하고 이를 상회하는 7707명을 하반기 모집인원으로 신청하면서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태 해결이 아닌 갈라치기로 빅5 병원만 채우려는 전략은 지역·필수의료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란 지적이다. 19일 의료계에서는 가을턴 모집에 대한 의대 교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19일 SNS를 통해 사직 수리 명령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등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가 10년 후 의사 만 명 부족을 주장하며 지역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