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중단 등 수용 안 되면…"정권 퇴진운동 앞장선다"

19일 '국회 청문회 등 현안관련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개최
국회와 정부에 의료대란사태 초래한 책임자 경질 등 3가지 요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8-19 15:47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중단 등을 포함한 3가지 요구안이  오는 22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22일은 간호법 등을 포함한 국회 법안심사 제1법안소위가 열리는 날이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19일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지역응급실 붕괴사태를 거론하며, PA간호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간호사법으로는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오늘 아침 7시 기준으로, 인구 240만명이 살고 있는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큰 경북대병원 응급실 상황을 보면, 장 중첩증 폐색 유아, 젖먹이 아이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재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에만 상급종합병원 5개가 있는 데도 어디에서도 말이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구지역 국회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용산의 지시를 받아 간호사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그런데 대구 경북지역 의료는 다 망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간호사들을 의사 노릇하게 하는 PA가 들어간 간호사법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PA간호사를 파견해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의협이 요구하는 3가지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중단을 비롯해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정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경질과 ▲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증원사태 진실 규명이다.

임현택 회장은 "2025학번부터 의대교육은 파국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정책으로 부실하게 교육 받은 의사에게 생명을 맡기고 싶은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이제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외쳤다.

또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무능과 졸속 의대증원을 밝혀준 국회에 당부한다. 이제 시간이 없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의료 붕괴를 막아달라"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계가 가장 먼저 정권타도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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