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대교육 파탄, 2025년 의대 모집 중단해야"

비대위, "정부의 무모한 정책 수용 불가" 강경 입장
전공의·의대생·교수 등 의료계 전 직역 '단결' 선언
수시·수능 마쳤지만 수험생 혼란보단 "의학교육 우선해야"
"정책 결정자들은 안전지대에, 책임은 의대 교수에 전가" 비판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언론 통한 의료계 입장 전달할 것"
의협 비대위, 여의정협의체 참여에 선 긋어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22 12:59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와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공의, 의대생, 의과대학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단결해 정부의 의료 정책을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장은 시위 등 구체적 투쟁방식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22일 진행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 브리핑'에서 박형욱 위원장은 이 같이 강조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요구사항은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2025년도 의대정원 모집 정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정원 증원을 통해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료계가 끝까지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이어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 실습과 이후의 병원 임상실습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차관은 자리에 없을 것이다.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편히 지내는 데 의대생들과 의과대학 교수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라며, 정책 결정자들은 혼란의 책임을 외면하겠지만, 의대생들과 의대교수들은 장기간 혼란과 후유증에 시달릴 것을 우려했다.

또, "이미 의대수시모집과 수능이 끝난 상황에서 2025년도 모집정지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해야 하지만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라는데 방점을 뒀다.

이어 "의과대학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배출되면, 그들이 평생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면서 "일본의 동경대 사태와 과거 1990년에 세종대 사태의 교육부 입장처럼 입학한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며 입시에 매몰돼 교육의 중요성이 결여된 현 상황을 비판했다.

브리핑을 통해 박 위원장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언론을 통한 소통과 국민 이해를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들이 의료계의 주장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두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여의정협의체에 의협 비대위 참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지 궁금증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1차 의협 비대위 회의에서 이 안건을 말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그래서 논의 자체가 안 됐다"며 "비상대책위원회의 여의정협의체 참여는 정부가 그동안 저질러 온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형태로,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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