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다양한 변화 겪은 보건의료‥'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 필요

의료 이용 증가, 건강 수준 향상, 의약분업, 장기요양보험 도입,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인증 등 큰 변화
현재의 의료공급체계로는 여러 변화에 대응 한계‥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5-12 11:5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1990년대 말 IMF 경제 위기와 의약분업 과정의 진통은 2000년 이후 정책과 의료 현장 모두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산업화, 또는 시장화와 건강권 보장 사이의 경쟁과 균형을 특징으로 한다.

이 가운데 의료 이용의 증가, 건강 수준의 향상, 의약분업,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인증 등 커다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공급체계로는 곧 한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영리화 논쟁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하게 제기되지 못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모델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의료서비스의 현실과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공급체계를 요구했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에 맞춰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00년 이후 의료서비스 공급구조의 변화'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의료서비스 공급조직의 네트워크화, 전문병원 등장, 디지털 헬스의 도입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공급 형태가 나타났다.

의료공급 조직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양적 증가와 규모 확대, 요양병원의 급증, 민간 주도의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료공급 조직은 양적 성장이 두드러졌다.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의 수, 병상 규모가 증가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공급 조직의 대부분은 민간에 의해 공급되고 성장하는 특징을 보였다.

의료기관의 70%는 2000년 이후 개원했고, 설립과 폐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 중 병원와 요양병원, 의원은 2000년 이후 개원이 많아 비교적 젊은 조직에 속한다.

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질병 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유의 적소가 생성된 요양병원은 기관수와 병상수 모두 급격히 증가했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주축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인과 개인에 의한 설립이 대부분으로 2000년 이후 40%가 개설됐다. 폐원도 많았으나 수적으로는 완만하게 증가한 모습이다. 종합병원은 총 진료비의 50%를 차지하며, 급성기 입원서비스와 외래 서비스 공급의 주축이다.

대규모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수가 증가하고 개별기관의 규모도 확대됐다. 기관 당 병상수 평균은 2000년 초반 400병상에서 최근 5년간 430~440병상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기관수와 병상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진료비 비중이 높아 일반종합병원에 비해 지배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생 기관들은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자 소규모로 시장에 진입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병상수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오래된 소규모 종합병원은 소멸이 많은 편이었다.

연구팀은 "이는 조직의 관성과 구조적 경직성으로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와 자원 조달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별 의료기관의 경우 시설 확장과 병상 증설 등 외형적인 변화와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이 이뤄졌다.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덕분에 외부 기관과의 협력도 늘어나는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디지털 전환으로 의료기관들은 환자 진료와 병원 경영 등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활용했다. 병원 시설이나 의료 장비, 병실 등에도 디지털 기술 요소가 도입되면서 의료기관의 모습이 함께 발전했다.

다만 연구팀은 "현재의 의료공급체계로는 여러 변화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고,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의료서비스 공급 환경의 현실과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혁신의 등장과 활용을 장려하는 연구 개발이 촉구됐다.

유망 기술의 도입과 확산, 사용 촉직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필수적이다.

연구팀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유망 기술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과 보상 방안이 있다면 초기 도입이 촉진되고 상업화가 가능하다. 혁신 활동에 대한 보상과 시장에서의 수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연장선으로 다양한 사업 방식과 새로운 의료공급 조직의 출현을 위해 '선택 매커니즘 개발'도 제안됐다.

연구팀은 "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규제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기술과 사업 방식을 적용한 모델 개발을 위해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맞게 여러 시각에서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