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급물살…野 소위 계류에도 전체회의 가져와

전체회의 당일 의사일정 추가 심사 요구…표결로 안건 올려
與 "공공의대 반대 아니다, 하나씩 풀어가는데 야당 '깽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2-20 11:4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공공의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음에도 20일 전체회의에 안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상정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에 없던 공공의대법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고영인 의원 등 2인으로부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사일정에 추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됐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사를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자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복지위 간사는 "어제 2법안소위에서 정부측 의견을 들으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문제는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의사 정원이 확대되고 나면 후순위로 여러 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한다는 의지 표명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없던 볼썽사나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영인 의원 뜻도 아니고 신동근 위원장 뜻도 아니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정치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해 유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역의사제 법안은 2020년 발의돼서 3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통과된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 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가 함께 도입되지 않으면 수익성이 높은 과목에만 지원이 몰린다. 의대정원 규모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어제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공공의대 논의를 또 다음으로 미뤄 유감"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모두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오기 힘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지역의사제도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정부도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왜 이렇게 깽판을, 방해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표결 결과 재석 24인 가운데 찬성 14인, 반대 9인, 기권 1인으로 공공의대법은 이날 전체회의 의사일정 53항으로 추가돼 논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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