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비만대사수술 외에는 비급여로 진행되고 있어 적기에 비만병 치료를 위한 급여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과 사망률이 상승되고 있어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비만병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5일 대한비만학회 주관 2024 ICOMES(국제비만-대사증후군 학술대회)에서 진행한 '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상축사를 통해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 및 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만 유병률은 소득 수준,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는 전무하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인 정책 수립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비만을 조기 관리 예방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도 영상축사에서 "약 16조원, 놀랍게도 비만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흡연, 음주보다 많아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전체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8.4%에 달하고 소아청소년 5명 중 1명이 비만일 정도"라며 국내 비만인구 확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어 "비만은 현대인의 질병임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만 진료가 비급여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일하게 급여가 되는 비만대사수술 환자조차 20%는 체중 감량에 실패한다고 한다. 이는 비만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사 질환이자 만성질환이기 때문이다. 또 비만은 가난의 질병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에서 비만 비율이 높게 집계된다. 소득에 따라 건강 수명 격차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 의원은 비만 치료 급여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1차 보건의료 강화와 취약계층 우선 대상 급여화 등 입법적,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남성 49.6%는 '비만'…비만단계↑, 만성질환 발생 위험↑
첫 발제자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위원회 남가은 교수(고려의대 가정의학과,
사진)는 '비만의 건강문제와 비만 진료 급여화의 중요성'을 발제로,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2023년 비만 팩트시트를 인용해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성인 비만과 복부 비만 유병률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 전체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8.4%, 남자는 49.6%로 절반이 비만에 해당하고 여자의 경우에는 28%가 비만"이라며 국내 비만인구의 지속 증가에 따른 치료와 관리를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비만 단계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BMI 30 이상 34.9 이하인 2단계 비만병과 BMI 35 이상 3단계 비만병 유병률이 2013년에 비해서 10년이 지난 2022년에는 각각 1.6배와 2.6배로 크게 증가했다. 또 비만전단계(과체중)부터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모든 사망, 암사망, 순환계통사망 위험이 증가(3단계 비만에서 각각 1.6배, 1.5배, 2.4배 증가)한다. 20대와 30대에서 2단계 이상 비만에 따른 사망위험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이어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통풍, 관절염, 심혈관계 질환,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사망률을 상승시킨다. 비만 단계가 높아질수록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3단계 비만병에서 이형 당뇨병 9.5배, 고혈압 5.2배 이상지질혈증 3.1배, 심뇌혈관 질환 약 2배 증가했고 남자, 청년층에서 비만도에 따른 만성질환 발생위험 증가가 두드러졌다"며 언급했다.
남가은 교수는 "비만은 사회·경제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건강형평성에 위협이 되는 질환으로 건강형평성을 위해 비만에 대한 일차의료 강화 등 적극적 정책 시행 및 의료 취약계층의 적극 치료를 위한 보험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급여를 일시에 한꺼번에 하기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 단계적인 급여가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소아·청소년 비만, 적기 치료 위한 급여화…가계부담 덜어줘야
이번 토론의 패널로 참석한 홍용희 교수(순천향의대 소아청소년과)는 소아·청소년 비만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할 경우, 어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기에 급여화를 통해 환자보호자의 가계부담을 덜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성하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저출산 시대의 소중한 아이들이 비만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진료 급여화가 꼭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비만은 미용이 아니다. 각종 심각한 심혈관 대사 질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심각한 소아 비만이 미용, 성형, 피부 관리 등과 동일시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비만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강남을지대병원 김정환 교수(가정의학과,
사진)는 청중 질의에 나와 "비만 낙인 만큼 비만 치료에 대한 낙인도 있다"며 "비만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할 때 겪는 어려움들이 비용도 있지만 사회적 시선도 치료를 주저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죽하면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그러냐, 병원에서 약을 먹고 살을 빼려고 하느냐 등 환자에게는 약물 치료가 당연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만에 대해 갖는 인식은 부정적이다. 마치 스스로 관리를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것이 치료인 듯 한 뉘앙스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비만 약을 써야 되고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대한 낙인들이 이미 너무 뿌리박혀 있다"며 사회적으로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꼭 필요한 치료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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