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전공의 지원 예산 결국 삭감…원인은 '불확실성'

[국감] 무릎주사 한 건에 1300만원…신의료기술 실손 청구 도마

[국감] 의료대란은 실재…의료개혁 모순·땜질 대응 조명

의료계 이목 집중된 ‘의료분쟁조정법·업무조정위법’, 소위 계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기대하는 법안도 우려하던 법안도 모두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 결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계류가 결정됐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응급의료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만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있다. 법률 제정 당시 보상 제도에 찬반이 갈렸고, 법률체계가 과실책임원칙인 점과 관련 연구가 미비한 점을 고려, 뇌성마비아 출산에 산과의료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해 분만 사고

'개인병원 봉직의도 CSO 금지' 약사법 법안소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사유에 개인병원 봉직의를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논의 결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CSO 신고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먼저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를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로 정비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법인인 경우 임직원'으로 규정해 개인병원 소속 봉직의 등은 누락됐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우려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이다.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도 법으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9일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배상 기관 등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와 의료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