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에 눈 돌리는 국회…與 수련·병역 특례 요청

정부 적극 검토 당부…여의정 협의체 재개도 언급
野 "의료대란 근본적 대책 점검해야 할 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1-10 12:0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다시 의료대란에 눈을 돌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슈으로 밀려난 의료대란에 대한 국회 언급이 재개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여의정 협의체 재개 의사를 밝혔다. 가동이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당정과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올해 상반기 임용 지원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병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 유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공의수련 중단 시 다음해 군 요원으로 선발돼 징집토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수련특례와 병역특례가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정부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 장기화로 국민에게 염려와 불편을 끼쳐 드렸다. 국정 운영 한 축인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에 대한 근본적 대책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호흡기 감염병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달 의심 환자가 10배 늘어난 데다 바이러스도 세 종류가 동시에 유행 중인 만큼 상황이 더 위험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추위와 탄핵 집회 등도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특히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의료대란 중이란 사실"이라며 "이제 근본적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민주당도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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