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관 미비로 '법카 유용' 내홍

김세헌 대의원 "이정근 이사장, 공휴일 자택 소재지서 수십회 사용"
이정근 "규정 어겨 쓴 건 없다…내부자료 유출은 법적 검토"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19 06:00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세헌 대의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내홍을 겪게 됐다.

이정근 이사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폭로가 대의원에 의해 나온 것.

반면 이 이사장은 규정에 어긋나 사용한 적 없으며, 내부자료 유출 부분은 절도죄 등을 법적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세헌 대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자료를 공개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의원은 지난 2021년 8월과 11월 자료를 정리해 공개했다. 

김 대의원에 따르면 두 달간 이 이사장 자택 소재지인 부산과 연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주에서 10만 원 내외 결제 40여 건이 이뤄졌다.

금액은 8월 96만9640원, 11월 63만3050원 등 모두 160만 원 수준이다. 편의점부터 식당, 주유소 등에 사용됐으며 1650원부터 12만 원까지 결제가 이뤄졌다.

김 대의원은 대표적으로 두 달간 자료만 공개했으나, 비슷한 규모 사용이 매달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두 달간 160만 원을 2년치로 단순 계산하면 1920만 원 수준이다.

김 대의원은 이를 사적 유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재무업무규정 24조 1항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회의비, 행정비, 물품구입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 자정기능을 기대하고 지난 3월부터 이사장과 감사에게 공문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의원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문제 제기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의원에 따르면 해당 내용과 관련, 오는 2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가 발표된다.

정관 및 규정 미비로 적절성 판단이 어려워 관련 기준을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골자다.

감사보고서는 "조합에서 사용되는 법인카드 7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인카드 사용처, 시기, 금액 등의 적절성을 판단할 근거가 조합 정관이나 규정에 없어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활동비와 사업추진비 사용 기준 또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의원은 전체 건수와 금액으로 조사해 발표한 점 등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대의원은 "조합은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며 "조합원이 환자를 보며 얻은 수익으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이렇게 쓰인다는 것은 절대 인정하고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조합원과 대의원에게 공개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가 이뤄진다면 복지부 특별감사 요청을 잠시 보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이사장은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적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김 대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이사장과 총무이사만 볼 수 있는 자료라며 내부자료 유출이라는 지적이다.

이 이사장은 "공개된 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이라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적 부분도 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 감사를 말하는데 조합은 3년마다 복지부 감사를 받고 있다. 본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복지부는 감사를 한다"면서 "결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종**2023.05.25 07:22:49

    공짜 좋아하고 돈만 알더니 그럴줄 알았다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