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의견 반영된 '퍼제타'…건보공단과 약가협상 돌입

건보공단, 연구원장에 장성인 교수 임명…노조 '반대' 입장

건강보험 준비금,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 찍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복지위 문턱 좌초…"시기상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에서 좌초됐다. 적용된 사례도 없는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지난해 개정으로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요건이 강화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42개소, 政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1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총 11개소가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11개소는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 빅5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도 이번 4차 참여기관에 포함됐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각각 187병상, 111병상을 감축한다. 이들은 선정자문단으로부터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복지부-국립암센터, 대장내시경 검진 효과성 논의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하는'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장내시경 분야 전문가 약 100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대장내시경 검진의 국가암검진 사업 도입의 타당성 및 향후 국가 대장암검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등 대장내시경과 관련된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장내시경의 질 관리 및 합병증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유보영 질병정책과장은 "오늘 심포지엄은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대장내시경 검진의 효과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