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 무대 확장…여·야 조준 총선기획단 출범

간협-국민의힘·보건복지의료연대-민주당 정조준
"정당 논리에 보건의료정책 휘둘려 불가피…정치권 자성 촉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10 06:0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갈등이 내년 총선으로 무대를 확장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도 대한간호협회도 '총선기획단'을 출범을 본격화하면서다.

양측 모두 특정 정당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을, 간협은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9일 대한간호협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 재가를 호소했다. 이날 김영경 간협회장을 비롯한 각 지부 대표자들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특히 이날 간협은 총선기획단 출범을 알렸다.

김 회장은 "유권자를 유용해 마음만 빼앗고 뒤에서 특정단체 로비를 받아 누가 장난질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썩어빠진 정치인을 응징하고 22대 국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로 총선기획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총선기획단을 통해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가 1인 1정당에 가입하고 투표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특정 정당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국민의힘이 정조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여야는 간호법 등 복지위 직회부 법안을 두고 당 차원에서 찬반 입장을 설정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7일에도 국민의힘은 단체로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탈표는 각각 2표에 불과했다.

간협 관계자는 "정당 가입을 통한 간호사 정치적 목소리 확대를 독려하고, 간호법에 왜곡된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표를 행사하겠다는 의미"라며 "강제할 수는 없으며, 정당을 특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상황을 전달하면 회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미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될 당시부터 총선심판론을 제기해왔다.

총선기획단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에서 먼저 언급됐다. 지난 3일 1차 연가투쟁에서 총선대책활동을 결의했으며, 4일 의료계 및 13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선기획단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오는 11일 2차 연가투쟁에서 준비된 지역부터 총선기획단 지역본부가 출범한다. 오는 15일에는 중앙본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 활동으로 정치권에서 보건의료계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간호법 사태도 결국 간호협회 로비로 시작된 것이라 보건의료정책이 정당 논리로 흘러가면 안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내년 총선에서 공약·입법 등을 타이트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보건의료정책 중심을 잡겠다는 설명이지만, 민주당이 조준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의료법 등 복지위 직회부와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에 대한 총선 심판을 꾸준히 강조해왔기 때문.

이처럼 보건의료계가 둘로 나눠져 여야 압박에 나서게 상황에 대해 정치권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이런 식의 혼란은 정치권에도 보건의료계에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보건의료정책이 전문성이 아니라 정치적 공세에 의해 뒤바뀔 수 있는 위협을 느끼다 보니 이런 의사결정들이 나오는 것 같다"며 "정치권이 반성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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