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교육 질 저하 우려, 정부 '정면돌파'

대학 적극 투자 계획·의지 확인…정부 지원·투자 더한다
의협 350명 증원설 힘 실어…전공의·의대생도 개선 '불신'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25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의학교육 측면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대학 측 적극적 투자 계획과 의지를 확인한 만큼 정부 지원·투자가 더해진다면 충분한 규모로 증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반면, 의료계는 의학교육 질을 고려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시한 350명 증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마주앉은 의료계와 정부는 이날 논의 주제인 의학교육의 질과 함께 핵심 아젠다인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를 언급하며 대학과 정부의 투자·지원 의지를 앞세워 정면돌파했다.

우선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입학정원 점검반이 점검했고, 대학 측 투자 적극적 투자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 지원과 투자도 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 병원 육성과 보건의료 R&D 지원 등을 통해 역량 있는 교수 증원을 지원하고, 평가 인증 강화를 통해 의학교육 질도 관리한다.

아울러 교육과정도 개편해 입학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연계되는 교육 경로를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대생 실습 지원, 지역의료 현장 경험 등 핵심 역량을 조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의대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도 진일보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현재 교육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와 변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의대와 지방의대에는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 투자가 가능한 수준의 정원 확보가 필요하고 지역 중심으로서 거점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은 교육·임상·연구 메카, 전공의와 의대생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의대 증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와 학교 투자를 통해 이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수요조사 결과가 의학교육 실상과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의학교육 현장 당사자인 KAMC가 제시한 350명 증원에 힘을 실었다.

앞서 의학교육 현장 전문가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학교육 여건과 교육자원 확충, 재정 투입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최소한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적정 증원 규모는 350명 수준을 제시했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KAMC는 의학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전국 의대 학장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라며 "의학교육 실제 현장에 서 있는 의학교육 전문가 단체 의견을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의학교육 점검반 등 형식적 기구가 단기간 활동으로 국내 의학교육 상황을 점검했다는 정부 주장은 부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는 점도 지적했다.

양 의장은 "의학교육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준비가 돼 있고, 어떤 지원을 얼마나 할 계획이며, 증원된 의대생을 지역·필수의료 의사로 길러낼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계획이 준비는 돼 있는 것인가. 구체적 교육 개혁과 수련환경 개선 없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격차를 좁힐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의대정원 적정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신중을 기해야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양 의장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가 얼마인지, 적정 의대 정원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야만 한다. 올바른 의대정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백브리핑에 나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에 따르면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의학교육 질을 담보하겠다는 복지부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협은 지금까지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해 건의하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반영되지 않다가 의대정원과 관련해서 질을 높이겠다는 얘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

대전협 역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TF를 비롯해 제시한 부분이 많지만 개선된 현실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