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25년 수가협상 완료…평균 1.96% 인상

치과·한의·약국·조산원·보건기관 '타결'…병원·의원 '결렬'
한의 3.6%, 약국 2.8%…추가 소요 재정 약 1조2708억원
생방송 요구 등 수가협상 관련 제도 개선 요구 커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6-01 10:30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도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밤샘협상 끝에 2025년도 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완료됐다. 

의약단체들은 3년간 지속된 건보공단 재정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한 충분한 수가 개선을 요구했지만 2025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지난해(1.98%)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 1.96% 인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추가 소요 재정은 약 1조2708억원으로, 유형별로는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로 결정됐다. 이번 협상에서 치과·한의·약국·조산원·보건기관 유형은 타결됐고, 병원·의원 유형은 최종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의원은 1.9%로 결렬됐지만 실제 밴드는 0.2%(차등밴드)를 추가한 2.1%를 제시했고, 병원은 1.6%로 결렬됐지만 실제 밴드는 0.1%(차등밴드)를 초과한 1.7%를 제시지만 결렬됐다"고 했다.

의협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3차 협상에서 공단에서 검체, 영상, 처치, 수술 다 합쳐서 1.9%, 여기에 플러스 0.2%를 준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플라스 알파가 환산지수차등으로 판단됨에 따라 2차 회의를 끝으로 이 협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결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부대조건 0.1%을 넣어 1.7%을 제시받았지만 현재 병원 여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였다"며 "기본적으로 수가인상률 자체가 병원의 경영난, 의정갈등 상황 등 지금 병원이 처한 현실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상률이었다”고 협상결렵에 대해 언급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병원 및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 생방송 요구, 유형별환산지수 차등 불가…수가협상 관련 제도 개선 요구 커

올해 수가협상은 1차 수가협상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의협은 수가협상의 전과정의 생방송 촉구, 환산지수 차등 불가 등을 선결과제로 내세웠다. 

병협은 상대가치 점수 개선, 과거의 수치가 아닌 현재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 약사회와 한의협은 현재의 행위로는 반영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환산지수 반영의 필요성,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서 소외되면서 예산 혜택을 못 받을 경우 현재는 물론 미래에 닥칠 위기 반영 등이다.

의협 수가협상단 허지현 법제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수가협상이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며 "협상은 결렬됐지만, 이후로는 국민의 의료와 관련된 어떤 절차에 있어서도 모두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백하고 단순한 언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하기 바란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사진>는 "이번 협상을 통해 도출된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사태로 인한 병원경영난 반영여부 등은 현재 상태에서의 협상 구조로는 반영이 어려운 한계를 나타냈다. 2023년도 진료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24년도는 반영할 수 없는 체계라는 것이다. 

김남훈 이사는 "원래 2023년도 진료 실적을 가지고 2024년도 협상을 해서 2025년도에 적용할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진행 중인 전공의 집단행동에 의한 진료 차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재정이 얼마나 더 세이브가 되고 얼마나 더 들었는지 정확한 예측이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은 밤샘 협상이라는 점에서는 지난해와 같지만 종료시점은 빨라졌다. 지난해 새벽 6시 종료보다 3시간 가량 단축돼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다.

수가협상 종료시간 단축에 대해 김남훈 이사는 "예전에는 어떤 유형이 결렬되면 그 결렬된 재정을 타 유형에 배분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결렬되더라도 절대 다른 유형에 배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협상 종료시점이 빨라진 것"로 풀이했다.

관련기사보기

3차 수가협상, 장고 끝 약사회 '타결'…병협, 이견 못 좁혀 '결렬'

3차 수가협상, 장고 끝 약사회 '타결'…병협, 이견 못 좁혀 '결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3차 수가협상(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대한약사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7% 환산지수 인상률로 결렬됐던 대한약사회는 수차례 거듭된 회의 끝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합의점을 찾아 타결에 이르렀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장고 후에도 결렬이라는 쓴잔을 선택해야 했다. 1일 새벽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오늘(1)까지 3차 수가협상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약사회는 지난해보다 상승한 수치로 협상을 맺했다. 대한약사

3차 수가협상, 의협 결렬…치협, 한의협 타결

3차 수가협상, 의협 결렬…치협, 한의협 타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3차 수가협상(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2차 회의에서 의협이 지난해에 이어 결렬을 선언했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타결을 결정했다. 31일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3차 수가협상 2차 회의를 진행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3차 협상 2차 회의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검체, 영상, 처치, 수술 다 합쳐서 1.9%, 여기에 플러스 0.2%를 준다는 얘기를 했다.

3차 수가협상 시작...의협, "수가는 국민 목숨값" 피력

3차 수가협상 시작...의협, "수가는 국민 목숨값" 피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3차 수가협상(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는 3차 협상의 첫 회의부터 이번 협상에서 결정되는 수가가 국민의 목숨값이며, 도출된 수치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을 압박하며 3차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31일 저녁 7시부터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조산원을 시작으로 약국, 한의, 치과, 병원, 의원 순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마지막 순서인 대한의사협회는 임현택 회장과 함께 수가협상단이 함께 들어섰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