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부 주도 의대정원 결정기구 만든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끄는 의대 정원 결정 기구가 구성된다. 정부는 20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지난 4월 25일 출범 이래 두 차례의 본 회의와 한 차례의 서면심의, 19차례 전문위원회 논의(소위, 간담회 포함)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
이정수 기자24.06.20 16:40
충남의대비대위, 의협‧대전시醫 대상 공정委 조사에 "부당하다"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와 대전시의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조사가 의료계 압박을 위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 구현이라는 공정위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정부의 초법적인 권한남용"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19일부터 오늘(20일)까지 진행된 공정위 조사는 대전시의사회 집단 휴진 강요 혐
김원정 기자24.06.20 14:16
중대본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 고민 중…6월 말까지 해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이달 말까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는 각 수련병원에서 겪고 있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가 나왔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가 금지됐던 기간 동안 수련병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에 대해 손해
이정수 기자24.06.20 12:40
고립 자초한 독단…임현택, 때이른 레임덕에 '휘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집행부가 때이른 레임덕 우려에 빠졌다. 전공의는 물론 독단적 운영에 임계점을 넘은 시도의사회장들도 선을 그으며 고립된 모습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16개 시도의사회장단 사이에선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분노가 들끓는 분위기다. 시도의사회장 회의에 임 회장은 오지 말라고 건의하겠다며 선을 긋는 움직임은 물론, '이럴 거면 협회를 떠났으면 좋겠다'는 언급까지 확인된다. 트리거는 지난 18일 총궐기대회 현장에서 발표된 '27일 무기한 휴진'이다. 마지막 카드인 '무기한 휴진'을 결정
조후현 기자24.06.20 05:59
醫 "당연 지정제 폐지, 비급여 분리해야"…政 "현실적 한계 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틀 안에 있는 비급여 부분을 분리해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 있지만 보장성은 65%를 조금 넘는 상황으로, OECD 평균 76%, 73%대과 비교해 그 차이가 11%에 달한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비급여진료 보장성을 위해 실손보험에도 가입하면서 가계 당 의료비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 현재 비급여 진료에는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영역도 있고, 그 범위가 광범위해서
김원정 기자24.06.20 05:55
국회, 의료대란 청문회 연다…장차관-대통령실 증인 채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정부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대란 문제점 진상 규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증인으로 선정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개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당초 이날 상정된 안건에 청문회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없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에 현안질의를 할 예
조후현 기자24.06.19 12:29
임현택과 선 그은 박단…"의협 3대 요구 동의할 수 없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선을 그었다. 의협이 정부에 제시한 3대 요구안 역시 전공의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SNS를 통해 임 회장과 전공의 사이에 선을 그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임 회장을 향해 '여러모로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임 회장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언급한 '손 뗄까요?' '전공의 문제' '전면 불개입' '그립' 등 단어 선택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이를 통해 현 사태에 임하는 임현택
조후현 기자24.06.19 11:16
[진단(下)] 영업환경 어려운데…불법 리베이트 파문으로 '이중고'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의료계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집단휴진에 나서면서 제약업계 또한 된서리를 맞았다. 상급종합병원들의 집단휴진에 이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영업 활동에 비상이 걸리는 분위기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제약사들은 최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마케팅 활동 자제에 나섰다. 제약사 영업활동은 전공의 집단사직이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가라앉았다. 하지만 입지는 최근 들어 더욱 좁아졌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환
최성훈 기자24.06.19 05:59
여의도만 뜨거웠던 의료계 투쟁…무기한 휴진 '삐그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총궐기대회 투쟁 현장은 생각 이상으로 뜨거웠다는 평가지만, 정작 의료현장은 공백이 느껴지지 않아 미지근하다는 평가다. 의료계에선 18일 총궐기대회에 대해 '생각보다 높은 참여율에 놀랐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초 평일 오후 진행하는 총궐기대회인 데다 30도가 넘는 폭염까지 더해지며 기대가 높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총궐기대회와 유사한 규모 인파가 모였다는 반응이다. 이날 주최측인 대한의사협회가 추산한 참여 규모는 4만 명이다. 2만 명으로
조후현 기자24.06.19 05:58
政, 의협 '해산' 공식 언급…법조계 "법정단체 해산 불가능"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화창구로 나선 가운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협 해산'을 거론해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계의 단결된 행동에 정부에서 강력한 법적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어 보인다.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법정단체인 의협을 해산하는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시각에서다.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법정 단체인 의협의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원정 기자24.06.19 05:56
복지부 "18일 오후 4시, 전체 의원의 14.9% 휴진 확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날 확인된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곳이다. 이는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다.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율인 32.6%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의료기관 최종 휴진율은 각 지자체의 현장점검 이후 바뀔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이정수 기자24.06.18 23:01
폭염 속 의사 총궐기…의협 27일 무기한 휴진 선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 돌입을 선언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8일 수만 명 의사들이 모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협 3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오후 여의도에서 진행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4만 명이 모였다. 현장에 모인 의사들과 전공의, 의대생 등은 '의료붕괴 저지' '의사들이 살리겠습니다' 등 문구가 적힌 모자와 손수건을 들었다. 현장엔 '의료농단 윤석열을 탄핵하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인원도 있었다
조후현 기자24.06.18 17:40
[총파업 현장] 세브란스·서울성모 가보니…평소대로 정상진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김원정 기자]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총파업 당일,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 의협 총파업 및 궐기대회 참여는 의대교수 개별 의사에 맡긴 데 따른다. 같은날 메디파나뉴스 기자가 만난 세브란스병원 방문 환자는 "호흡기내과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받았고, 다음 예약도 했다"고 말했다. 비뇨기과를 방문한 환자 역시 불편 없이 진료 및 예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석균 연세의대 비대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오늘 의대교수 휴진은) 의협 회원으로서 교수
이정수 기자 / 김원정 기자24.06.18 12:36
"경남에 필요한 건 진주의료원 아닌 중증전문의료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일반 종합병원 같은 진주의료원 재개원보다 서부경남 지역 중증심뇌혈관질환 특성화 전문공공의료원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지역 의료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적 공공의료원보다 중증전문의료원이 시급하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시·군이 섞여있어 의료 인프라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을 경상남도 지역의료 특성이자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부경남의 경우 심뇌혈관 사망률이 전국 최고를 기
조후현 기자24.06.18 06:00
서울대병원 휴진 첫날, 큰 혼란 없어…배수진 치는 교수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들의 전체 휴진 첫날인 17일, 사전 진료 조정 등으로 진료 축소가 이뤄지면서 한산한 분위기를 나타내며 큰 혼란 없이 외래 진료 및 수술 등이 진행됐다. 다만, 일부 환자들이 교수 휴진을 모른 채 병원을 방문한 후 헛걸음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보완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위는 휴진이라는 더이상 물러설 곳 없는 배수진을 치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을 향해 위치에 맞는 책임있는 태도로, 이
김원정 기자24.06.18 05:59
의료계 집단휴진 D-1…與 "의사 무책임" 野 "정부 무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정부와 의료계에 비판 목소리를 제기했다. 여당은 의료계 무책임을, 야당은 정부 무능을 질타하는 모습이다. 17일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휴진 철회와 복귀와 건설적 대화를 촉구했다. 다만 전공의 행정명령 완전 취소나 의대 증원 재검토 등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3대 요구안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고 평가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화 손길을 뿌리치고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투쟁을 외치는 것은 국민 생명을
조후현 기자24.06.17 12:23
의료계 집단휴진 전운…서울시내과醫 "의협 적극 지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내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16일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시내과의사회는 학술대회를 마치고 ▲일차의료 압박 고시 철폐 ▲소신진료 보장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대증원 졸속추진 책임자 파면 ▲필수의료 파탄내는 저수가정책 폐지 등 네 가지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조승철 공보이사는 정부가 의료개혁에 의지를 내비친 것과 달리 실제 정책은 모순적이라고 지
조후현 기자24.06.17 05:53
의협, 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 제시…수용하면 휴진 재투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재논의, 전공의 처분 취소 등 정부에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수용할 경우 집단 휴진 보류 투표에 나서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8일 휴진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16일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다. 의협은 이날 23
조후현 기자24.06.16 14:10
의지는 분명, 당론은 주춤…민주당, 간호법 불발 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법안 내용에 대한 내부 이견에 당론법안 채택은 불발되며 향후 어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모인다. 14일 보건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간호법 당론 채택 불발 배경에는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22대 국회 민생·개혁 당론법안 22건을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양성법·국민건강보험법·아동
조후현 기자24.06.15 05:57
복지부 "휴진신고명령 대상 의료기관 중 신고율 4.0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집단행동 예정일인 오는 18일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정부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4%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만637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은 제외됐으
이정수 기자24.06.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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