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 간호사법 우려 전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간호사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의협은 12일 임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등이 국회를 방문해 추 원내대표를 만나 의료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먼저 7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환자와 국민 피해를 언급하며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간호사법에 대해선 국민건강 우려와 의료인 업무범위구분 등 문제가 있다는

조후현 기자24.08.12 17:24

간호사법안 관련 약사회 의견서, 복지부 실수로 전달과정에서 '누락'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이하 약사회)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보고서에 약사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해 복지부로부터 최종 검토보고서에는 반영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 앞서 약사회는 동 법안과 관련해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접수를 확인하는 메일을 받았다. 이어 9일에는 정일영 정책이사가 직접 동 법안에 대한 본회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 국회

조해진 기자24.07.16 14:23

"간호사법에 투약 업무 명시, 강력 저지‥약사직역 침탈"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가 지난 주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법)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 브리핑 시간을 갖고 앞서 발표한 입장문보다 강도 높은 입장을 추가했다. 박 이사는 "지난 주 간호사법에 투약 업무를 PA간호사 업무로 부여하는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이 법안에서 명시한 투약 업무가 포함된 것은 약사직역을 침탈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

조해진 기자24.06.25 12:00

경기도약, 국민의힘 간호사법 규탄 "직능갈등 조장 법안 삭제하라"

경기도약사회가 2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약은 "뜬금없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안 제13조에 약사 고유의 권한인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함은 물론 약사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또 다른 직능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 고유의 ‘투약행위’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면허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법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 공백 사태도

조해진 기자24.06.24 15:44

서울시약 "여당의 간호사법, 투약 문구 즉시 삭제하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약사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동시에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능 파괴 행위라고 봤다. 직능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을 부추기는 꼴로, 약사의 투약권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조해진 기자24.06.21 23:38

약사회 "타 직능과 갈등 유발 조문, 간호사법 입법 과정 저해"

대한약사회가 최근 여야가 국회에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법)에 대한 입장을 21일 밝혔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수긍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일부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고유의 간호 업무 이외의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간호사법은 새로운 법률을 통해 간호

조해진 기자24.06.21 23:17

與 간호사 개원 담은 간호사법 준비…野 "모순 끝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의힘이 간호사 개원 근거를 담은 간호사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을 요청하던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을 담은 법을 총선 전 발의한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을 오늘 대표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발의하는 간호사법에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지적한 '직역 업무 침해로 인한 갈등 유발 우려'가 담긴 것으로 나

조후현 기자24.03.27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