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20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후속조치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중심의 상생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 공급·이용 행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이정수 기자24.11.20 19:13

박영달 후보의 생각 "정당한 약료 보상, 명분과 근거 만들 것"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3번)가 약사들의 약료에 대한 명분과 근거를 만들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음은 '박영달의 생각' 전문이다. [전문] 박영달의 생각-약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명분과 근거 만들겠다. 2000년 의약분업을 시작할 때는 총 진료비 중 약국 조제료 비중이 약 11%였으나 2022년의 약국 조제료는 6.7%로 20년 전에 비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매년 수가 인상 협상에서 약사회가 늘 선두권을 유지하는데도 약국 몫은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커

조해진 기자24.11.20 11:45

박영달 예비후보, 출정식서 "약사회 가치 정당 보상 받도록"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출정식을 열고, 회장으로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영달 예비후보는 12일 서울 대한약사회에서 제41대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 출정식을 갖고 "3년 전에는 후보 단일화로 승복했지만 이번엔 위기의 대한약사회를 구하겠다는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현 집행부에 승선했다"면서 "지난 30년 간 약사회의 회무 경험을 집약하고 동지들과 뜻을 모아서 약사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대장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어 "리더는 헌신의

장봄이 기자24.11.12 21:56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30일 1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열고 '전달체계와 연계된 보상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 질 제고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통합·연계 체계로의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제도 도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역

이정수 기자24.10.31 11:35

의료비 낮추지만 유인 없는 의료기관인증…보상 마련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기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기대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참여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은 29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4주년 좌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 이사장이기도 한 박 위원장은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당사자로서 먼저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가장 큰 효과로 의료비 절감과 의료 수준 향상을 꼽았다. 인증 획득과 유지를 위한 과정에

조후현 기자24.10.30 05:55

의료계,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상향에 '환영-아쉬움' 공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는 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고 지난해 말부터 100% 국가책임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지만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12년 전에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면 분만인프라가 현재처럼 망가지기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 의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실과 불가항력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배상액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김원정 기자24.10.25 05:57

[국감] 코로나 백신 중증 부작용 피해보상 9.8% 그쳐

코로나 백신 중증 부작용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결정은 단 9.8%에 그쳐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공약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고, 사망자는 치료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 후정산하고, 부작용 피해자는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질병관리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최성훈 기자24.10.23 10:47

[수첩] 의료기기 선진입 보다 중요한 건 적절한 보상체계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정부가 혁신 의료기기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제도개편에 착수했다. 개편은 허가와 동시에 임상현장에서 즉시 3년간 사용 후 급여 또는 비급여, 선별급여 형태로 사용을 보장한다는 게 골자다. 새로운 의료기술 시장 선진입에 대한 요구는 그간 빗발쳐왔다. '제도가 산업발전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비판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 간소화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의료기술은 이미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성훈 기자24.09.26 12:00

"상종 구조전환, 이번엔 개선 확실…참여율·보상 높도록 설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5일 출범한 이후 4개월에 걸친 논의 결과물로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의결·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특히 그간 꾸준히 논의돼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이 구체화됐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병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에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

이정수 기자24.09.09 06:00

서울대 "공공재정으로 의료사고 보상하고, 특례법은 폐기돼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이 공공 재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 방안 관련 의견서를 2일 배포했다. 이 의견서는 현행 의료분쟁 조정 중재 제도 및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돼 있는 '의료 사고 안전망'과 관련해 5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소추 면제는 의료인의 보험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돼야 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이정수 기자24.09.02 17:04

政, 진찰료 100% 가산금액의 추가↑…응급의료인력 보상 강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응급실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또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단계의 중증도 분류 기준인 'Pre-KTAS'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22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인한 응급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추가 대책 및 코로나

김원정 기자24.08.22 13:18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7일 제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7일 오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켜 지역의료의 위기와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다는 문제인식 하에 그간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핀셋보상 방안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이정수 기자24.08.08 10:09

정부 "행위 간 보상 불균형 개선 불가피…갈라치기 아니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사용키로 한 것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유형 간 불균형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는 현행 수가제도 내에 있는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과 함께 정책 강행에 나서고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수가 불균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현재라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이정수 기자24.07.26 06:00

정부, '환자 대변인제' 신설-분만 의료사고 보상 현실화 논의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3차 회의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위로 등을 통해 환자-의료인 간 신뢰를 형성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공정한 의료감정 기회 보장,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감정제도 중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제

이정수 기자24.06.27 16:57

"마약류 관리 전담 인력 부재…합리적인 규제 및 보상체계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마약 관련 사회 문제가 증가하며 마약류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것은 물론, 업무량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행정처분 역시 강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은 22일 전문지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해서는 ▲마약류 전담약사 법정 기준 ▲강도 높은 행정처분 기준 및 비효율적 절차 완화 ▲마약류 관리 약사 인센티브 향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

조해진 기자24.06.24 12:00

의약품유통협회 새 집행부, 입찰·보상율 등 현안 돌파구 모색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의약품유통업계에서 속시원히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박호영, 이하 유통협회)의 새로운 집행부 및 시도지회장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유통협회는 5일 확대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아대입찰(대리입찰), 입찰 질서 확립, 약가 인하에 따른 보상 문제 등 업계 현안 점검 및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시장에서 지적된 부분은 업체들간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아대 입찰이다. 앞서 조달청이 아대입찰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한 만큼,

조해진 기자24.06.07 06:00

중대본 "상대적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보상 지속 강화할 것"

정부는 31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개혁 4대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을 검토했다. 그 일환으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에 이어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신장이식수술 수가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없이 단일수가 체계로 돼있으며, 고난도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수술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에

이정수 기자24.05.31 16:31

"무한한 기회와 탁월한 보상"‥대웅제약, 상반기 영업부문 신입 공채

대웅제약이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의지가 충만한 '젊은 인재' 모시기에 나섰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상반기 영업부문 신입채용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류접수는 오는 19일 마감으로 이후 온라인 인적성검사, 원데이(1-day)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이번 상반기 영업부문 채용 직무는 전문의약품 영업이다. 전문의약품 영업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웅제약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시장 분석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고 매출을 창출하는 대웅제약의 핵심 직무 중 하나다. 대웅제약

최봉선 기자24.05.10 08:16

의약품유통업체, 이자보상배율 10배→7.96배로 줄어

[의약품 유통업체 2023년도 경영 분석 시리즈] ⑥ 이자보상배율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지난해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이자보상배율이 하락, 기업들의 금융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파나뉴스가 의약품유통업체 '2023년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매출 500억 원 이상 99개 유통사(제약사 투자 유통업체 및 미제출 제외)들의 지급수수료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체가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약 648억 원으로 전년도 475억 대비 36.4% 증가했다. 유통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160억

조해진 기자24.04.29 06:06

수술·응급 대비 대기 전문인력에도 정부 보상방안 마련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문인력이 수술·응급진료에 대비해 대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돼 주목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의료계 소통현황 등을 점검했다.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이정수 기자24.03.19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