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면책 없으면 분만 붕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분만' 분야의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과 손해배상금액 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정부에서 '산과' 분야를 필수분야로 지정했지만 관련 의사 확보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임원진은 20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8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역설했다. 김재유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이 완화되고 수가인상이 돼야 한다. 많은 산부

김원정 기자24.10.21 05:57

땜질식 응급실 대책 곳곳 부작용…지속되면 붕괴 수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내놓은 응급실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방부터 문 닫는 응급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 의료계 따르면,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90% 인상이 현장에선 크고 작은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먼저 작게는 병원 문턱에서부터 접수, 원무과와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대책으로 오른 경증환자 본인부담금을 안내하는

조후현 기자24.09.24 05:59

의대 증원 유예 갈등 제자리…의료붕괴-입시혼란 택일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입 수시가 시작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일각에선 수험생 피해와 의료 붕괴라는 국가적 손해를 두고 양자택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언론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의대 증원 2025년 유예 후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다만 2026년 의대정원부터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

조후현 기자24.09.10 05:57

응급실 전원 거부 불거져도…조규홍 장관 "붕괴는 아니야" 재차 확인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응급실 대응인력 부족으로 전원 거부 등 응급실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기간 응급실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추석연휴기간 전국 409개 응급기관별로 전담관을 지정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핀셋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붕괴'는 아니라고 재차 확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6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전화인터뷰를 통해 추석연휴 대책 및 응급실 지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추

김원정 기자24.09.06 11:44

조규홍 장관 "응급실 운영, 어려움 있지만 붕괴는 아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응급실 상황이 문제가 없다는 발표와 일선 응급실 의료진의 어렵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붕괴 정도는 아니라는데 방점을 뒀다. 2일 조규홍 장관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응급실 한번 가보면 알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붕괴될 정도는 아니다에 방점이 찍힌 발언인지 묻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응급실 상황이 쉽지 않고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붕괴될

김원정 기자24.09.02 12:00

의료붕괴 비가역적 시점 온다…대통령 입에 쏠리는 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달 초 수시모집을 앞두고 국회와 의료계 눈이 대통령 입에 쏠리고 있다. 증원된 의대정원으로 수시모집이 진행될 경우 의료대란 해결이 한층 어려워 질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와 의료계에선 '대통령 결단'과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수차례 반복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의료대란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의료 붕괴 사태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

조후현 기자24.08.27 06:00

'부담 적다' vs '붕괴 직전'…政-醫, '응급실 진단'에 시각차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응급실 진료상황이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밝혔지만, 종합병원에서 일했던 사직 전공의와 현장 응급실 의사들이 말하는 현실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 부산, 충북, 충남, 제주 등 지역응급실을 비롯해 수도권까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전국응급의료체계 붕괴가 코앞이라는 것이다.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박모씨는 오늘(16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복지위 연석청문회와 관련, '사직전공의, 휴학 의대생들이 국회에 하고 싶은 말

김원정 기자24.08.16 05:57

지역 응급실 붕괴 소식에 대통령실 반응 논란…의협 반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이 결국 파행을 맞은 가운데 '우려할 만한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반응이 논란을 사고 있다. 의료계는 대통령실 안일한 인식을 지적하며 심히 우려할 케이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다수 언론을 통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6일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 파행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은 '우려할 만한 케

조후현 기자24.07.17 12:35

지방공공의료, 붕괴 직전인데…정부 대응 느려 "답답"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방공공병원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이 커지면서 의료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구조조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 의사인력 수급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에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이를 두고 '답답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병원 기능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토론 패널인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의 토론 내용을 듣고 "굉장히 답답

김원정 기자24.07.11 05:55

[수첩] 1조원 쓰고도 의료붕괴 코앞…한발 양보했으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서 20배 이상 증가한 약 1조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한 것이 밝혀졌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을 밀어붙이면서 일으킨 파장을 국민들이 온전히 짊어진 모양새다. 지난 2월 정부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다. 과학적 근거 없이 일시해 증원된 정원으로 인해 한국 의료계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을 무겁게 생각해서다. 전공의가 없는 대형 병원들은 부족한 의료진으로 인해 어쩔

김원정 기자24.07.08 11:45

"지역의료 붕괴 중 의대 증원 힘겨루기만…정부 이해 불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역의료 붕괴가 초고령사회를 맞아 속도를 더하고 있다는 현장 시각이 제기된다. 당장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10년 후 낙수효과에 기댄 의대정원 증원으로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료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경북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언급했다. 경북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이르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적은 지역 특성도 의료체계 붕괴를

조후현 기자24.07.02 06:00

지역의료 붕괴 막으려면…재정확보·1차의료 중심 개혁 이뤄져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수도권의료쏠림현상 등 지역의료 붕괴가 시작된 상황으로, 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 현안을 고려한다면 공공병원 확충과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체계 및 재정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주치의제나 환자 등록제 등 강력한 1차 의료기관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 전달체계·거버넌스·재

김원정 기자24.06.26 05:54

의료붕괴 해법 제안 '의민정 특위'…현장 반응 제각각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 직속 상설협의체인 '醫民政(의민정) 특위' 설치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의료시스템에 발생하는 균열을 상시적으로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현장에서는 의료계가 사회적 '왕따'라는 현실적 한계에 있음을 지적하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온다. 24일 서울대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대란의 본질과 해법'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김원정 기자24.06.25 05:55

"지방 병원부터 도산되고 의료 붕괴될 것"…의정양보 거듭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5월까지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대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결국 도산하는 병원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 4선 당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 패널토론에 참석해 "의료 백년대계를 놓고 봤을 때 의대정원 논의를 1년 유예하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이번 영수회담을 볼 때 1년을 유예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김원정 기자24.05.01 06:09

"政 의료개혁,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직격탄이 됐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 의료개혁정책이 중환자를 전담하는 의료진에게는 오히려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 홍석경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 교수)는 26일 대한중환자의학회(KSCCM)에서 개최한 2024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인 중환자실은 업무강도가 높아서 전공의들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아무리 좋게 끝난다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100% 복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교수들간에는 이번 사태가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직격탄이 됐다고 애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원정 기자24.04.27 06:05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한 달 눈앞…의료붕괴 우려 상당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가옴에 따라, 의대교수 사직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업무 가중에 따른 피로 누적과 정신적 고통이 실질적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된 이후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업무량이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등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환자를 우선에 두고 진료를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장시간 연속 근무로 지칠대로 지친 상태"라며, "육체적인 피로도 누적과

김원정 기자24.04.19 12:03

전국 19개 의대 교수 집단행동 결의…"의료 붕괴 막아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의대를 비롯해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뜻을 모았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저녁 8시 30분 줌미팅 방식을 통해 1차 총회를 열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가 연대해서 총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가 만들어진 19개 의과대학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 19개 의과대학에는 12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공표한 서울의대를 비롯해 이른바 빅5와 연계돼있는 연세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이 포함됐고, 이외에도 제주대, 원광대,

이정수 기자24.03.13 09:55

"졸속 의대 증원, 건보재정 붕괴…밑 빠진 독 물 붓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대정원 확대 일방적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의대정원 확대는 정책 목표와 반대로 지역·필수의료 악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의료 붕괴를 야기할 것이란 의미를 담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범대위 소속 위원을 비롯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조후현 기자24.01.25 14:46

수술실 CCTV 필수의료 붕괴 우려 여전…"대안 마련돼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 반발과 현장 혼란이 여전하다는 연구가 제시됐다. 이 같은 인식이 실제 외과계 기피,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임지연·임선미·김계현 연구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기고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는 지난 9월 의정연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시행에 따른 우려와 개선 사항을 되짚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조후현 기자24.01.06 06:08